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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미립나노물질 (MPN) 의 정의 및 특성 ○ 나노물질을 특징짓는 특성으로는 응집 / 집성 , 화학조성 , 결정구조 / 결정도 , 입자크기 / 크기분포 , 순도 , 모양 , 용해도 , 안정성 , 바이오 - 지속성 , 표면의 물성 , 대기 / 공극률 , 전하 , 화학이 있음 - 주로 , 크기 , 모양 , 입자의 표면 물성에 따라 특성화되며 나머지 요소들은 MPN 반동력에 영향을 미침 ○ 규제기관 , 과학기구 , 표준화 담당기관에 의해 많은 정의가 제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많은 , 일부는 상충되는 정의로 인하여 규제를 구상하고 논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나노 안전성 프로젝트 초기에는 나노물질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프로젝트 중에 개념이 정의됨 - 불용성 나노물질과 나노스케일 탄소 동소체가 환경보건안전 (EHS) 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되었음 - 미립나노물질을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 미립나노물질은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 단일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물질들의 앙상블로 이해함 □ 법적 정의 기준 ○ 나노물질에 따른 법적 정의에는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규제 대상을 명시해야 함 ○ 나노물질의 법적 정의에는 과학 ,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책 채택 및 정치적 결정의 결과도 포함되어야 함 ○ 법적 정의의 범위는 규제구조와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나노물질에 대한 법적 정의에는 인간이 소비하거나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되거나 인위적으로 생산된 천연산물을 포함하여 자연에서 나노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규제 목적에 따라 위험 평가 , 노출 시나리오 , 규제개입 시작점 등이 달라짐 ○ 규제목적은 정치적 절차의 결과로 결정되므로 다양한 기대와 이해관계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함 □ 우려사항 평가 ○ 개인 , 그룹 , 다양한 문화별 우려 , 기대 , 인식에 대한 이해는 개인 및 단체가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리스크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다양한 대책들이 어떻게 실시되며 어떠한 대책을 무슨 이유로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유럽인들의 나노기술 및 나노물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유럽인의 46% 가 나노기술에 대해 들어 봤으며 54% 는 들어보지 못함 - 응답자의 1/3 은 나노기술이 환경을 헤칠 수 있으며 인간 건강에 안전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음 - 응답자의 1/3 은 나노기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3 은 알지 못함 □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 ○ 대부분의 정치 정책입안자들과 규제법 학자 및 전문가들은 나노기술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노기술을 규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현재의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이른바 증분방식을 선호함 - 현재 법률상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의 구체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 , 제한 , 가능성의 차이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주요 이슈사항은 다음과 같음 - 나노물질의 법적 정의 개발 : 나노물질을 ldquo; 단독 rdquo; 물질 또는 기존물질의 나노형태로 여김 - 나노물질을 REACH 분류학 및 절차에 통합 - 나노물질 및 나노제품의 생산 , 사용 , 폐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파악하고 해결 - 나노 - 특정 측면을 기존의 분야별 , 응용 , 제품 , 물질에 관한 법률부분에 알맞게 통합 - 적합한 규제방안 선정 - 구체적인 테스트 방안 , 표준 , 전략의 검토 및 조정 - 나노물질을 소비재에 표식(Labelling) - 현행 규제 및 신규 규제간 호환성 강화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잠재적인 환경보건안전 위험성을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 여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안들을 의무화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됨 ○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대중들을 대화에 참여시키는 목적은 신뢰 형성임 - 나노 제품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신뢰를 쌓으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됨 - 시민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재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성분 , 기능 , 영향 및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함 [ 목차 ] 서문 요약 1. 제조 미립 나노물질 - 리스크 규제의 중요성 및 핵심사항 2. 리스크 평가 3. 우려사항 평가 4. 리스크 관리 5. 결론 참조문헌 용어 해설 및 약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