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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는 전체 공공 서비스 체계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고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의 능력과 수준은 혁신 자원의 양호한 배치, 전사회 혁신 창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중국 상해 과제팀은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관련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상해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틀을 만들었으며 상해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문은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개념과 범주 및 전세계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발전 추세 및 상해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요인을 기술하였다. 1. 공공 서비스의 정의, 분류 및 발전 추세 상해 과제팀은 여러 가지 문헌을 종합하여 분석한 기초에서 정부 직책과 기능의 시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정의하였다. 공공 서비스란 법률이 수여한 정부와 비영리 단체로 조직되어 공공 물품, 혼합성 공공 물품 및 특수 개인 물품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책임진 직책 또는 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공공 서비스의 본질은 공공성이고 정부는 공공 권리의 집권자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공공 서비스가 제공하는 제품의 성질에 근거하여 공공 서비스는 주요하게 3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순수한 공공 물품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외교, 국방, 의무교육, 기본 공공 위생, 공공 안전, 환경 보호, 사회 구제와 법률 제도 등) 둘째, 혼합성 공공 물품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시 교통, 공원, 공공 박물관, 공공 도서관 등) 셋째, 생산적인 경쟁성이 약하고 소비 선택성이 약한 물품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우편, 전자 통신, 철도 운송 시스템 및 집중식 전기, 난방, 물공급 시스템 등) 중국 상해 지역의 현실적인 기초(정부 기능 변화 발전 과정)를 결합하여 분석하면 상해의 공공 서비스의 이념과 범례는 '새로운 공공 관리'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공공 서비스'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1) '권력 우선'에서 '시장 중요'로 전환. 정부는 행정 강령 발표자에서 시장 행위를 규범화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 (2) '경제 우선'에서 '사회 중요'로 전환. GDP 성장 추구에서 사회 지속 발전 촉진 모듈로 전환. (3) '투자 우선'에서 '효율 중요'로 전환. 항목 및 자금 투자 크기에서 투자 효율로 전환. 2.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정의, 분류 및 발전 추세 과제팀은 과학기술 혁신 특징을 결합하여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를 정의하였다.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란 정부와 비정부 공공 조직이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정책, 재정 투입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시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요되는 과학기술 제품(기초시설, 지적재산권 제품, 관련 서비스)의 생산, 분배와 소비 활동을 말한다.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는 주요하게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순수한 공공 물품을 제공하는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국방과 사회안전 관련기술, 기초연구, 공공 과학 보급, 중점 과학 기초시설 제공 및 과학기술 정책 제정과 실시) 둘째, 혼합성 공공 물품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오염물 처리, 공공 위생과 식품 안전 검사) 셋째, 생산적인 경쟁성이 약하고 소비 선택성이 약한 물품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전문 기술 서비스, 기술 이전 확산 서비스) 전세계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다. (1)1945년을 필두로 하여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는 정부 직책에 포함(無에서 有). 2차 대전 이전, 어느 한 개 국가의 정부 기구에 과학기술 부처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2차 대전 이후 각 국가의 정부 기구에 과학기술 부문이 설립되었다. (2)'과학'에서 '혁신'(80년대-현재). 80년대 이후, 정부의 공공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응용을 중요시 하였고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 혁신 제품의 제공을 강화하고 혁신 기초 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전세계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발전 추세는 다음과 같다. (1)정부 역할 전환. 정부의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는 '강령' 발표에서 '서비스'로 전환. (2)과학적 결정권 강화. 우선 영역의 배치와 주제의 선택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 (3)혁신 가치 구현. 기술 성과 확산과 기술 이전 확산으로 전환. (4)투자 지원 효율 향상. 공공 연구 개발 경쟁성 항목 투자 지원 비중 강화 3. 중국 상해(上海)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체계 기본 구조 과제팀은 전세계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기본 발전 추세에 따라 중국 상황과 상해 경제 사회 발전 단계 및 과학기술 혁신 기존 기초에 근거하여 상해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체계의 기본 구조를 제기하였다. 즉, 정부 및 관련 조직이 국민과 기업에 필요로 하는 5가지 공공 제품과 서비스(혁신 기초 조건, 혁신 정책과 법규, 공공 연구와 처리, 기술 이전과 확산, 혁신 문화 분위기 제공)를 제공한다. 혁신의 기초 조건은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의 기초능력과 필수 조건이고 혁신 정책과 법규는 정부가 과학기술 활동에 대하여 제어를 실시하는 중요 수단이고 공공 연구와 처리는 정부 또는 공공 조직이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과정과 부분이고 기술 이전과 확산은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고 혁신 문화 분위기 제공은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조직이 공공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환경적 요소이다.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시스템의 각 조성 요인 사이의 상호 작용과 영향은 하나의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들의 운영의 원천은 첫째, 서비스 주체와 서비스 대상 사이의 상호 작용, 둘째,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각 요인 사이의 상호 작용, 셋째, 정부 인도와 시장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 작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