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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는 3월 11일 “제 11회 전국 인민 대표 회의” 중 제 4차 회의에서 거론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하여 발표 하였다. 회의는 후진타오 (胡 #38182; #28059; ), 우방궈( #21556; 邦 #22269; ), 원쟈바오( #28201; 家 #23453; ), 쟈칭린( #36158; #24198; 林 ), 리쟝춘(李 #38271; 春 ), 리커치앙(李克强), 허궈치앙( #36154; #22269; 强 ), 조우용캉(周永康) 등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무원 원쟈바오 ( #28201; 家 #23453; ) 총리는 심의 요청된 국문원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하여 행정 관리 체계 개혁 속도를 올리기 위해 행정 관리 체계 개혁 방안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무원 비서장인 국무원을 화지엔민 ( #21326; 建敏 )은 대표하여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행정관리 체제 및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및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발전 시키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며 중국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과정을 관철 시키는 중요 내용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정치관리 체계 및 기구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정부의 독자적 건설 강화를 이루어 왔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제 17차 전국 대표 회의” 이후 과학 발전관 실행 관철, 사회주의 사회 건설, 당의 정치 집행 능력 강화 건설의 요구에 따라 개혁 방안을 심화하고 체제 혁신 및 관리 혁신을 추진해야한다.” 발표된 행정관리 체제 개혁의 총체적 목표는 2020년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행정관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함으로 국무원 기구 개혁은 행정 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 구성 부분이다. 이번 국무원 기구 개혁은 이전 개혁된 것을 기초로 심화된 것이며 각 방면의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고 여러 방면의 일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돌보며, 중점 부분을 드러내고, 중요 영역의 개발을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경제 사회 발전 중 닥친 위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차근차근 상황 변화에 따라 업무를 진행시켜 조정하도록 하며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를 결합시켜 전체 및 부분을 설계하고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발표된 국무원 기구 개혁의 주요 임무는 전환된 정부 기능 및 조절 부문간의 직책 관계의 유기적 통합을 이룬 대 (大) 부문 체계 실행, 조정 부문 기능의 합리적인 분배, 에너지 환경관리 기구 강화, 공업 및 정보화의 완전화, 교통 운수업의 관리 체계 건설로 종합적인 사회 관리 및 공공 서비스 부분 실시 강화이다. 국무원 기구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부분간 기능의 거시적 조정을 합리적으로 배분. 2. 에너지 관리 기구 강화. 3. 공업 및 정보화 부서 편성. 4. 교통 운수 부서 편성. 5. 인력 자원 및 사회 보장 부서 편성. 6. 환경 보호 부서 편성. 7. 부동산 및 도시 농촌 건설부 편성. 8. 국가 식품 약품 관리 감독국을 위생부 관리 부서로 재편성.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서 조정 변동된 기구는 15개 이며 정부급 기구는 4개가 줄었다. 개혁 후 국무원 사무실외 국무원 조직 부분에는 27개가 배치 되었다. 대회 집행은 루용양 (路甬祥), 우윈치무거( #20044; 云其木格 ), 왕민(王珉), 쟝윈추안( #24352; 云川 ), 천광궈( #38472; 光 #22269; ), 위엔우(袁武), 량바오화(梁保 #21326; ) 주석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