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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미항공우주국 (NASA), 인플레 조정한 실질적 R D 예산이 2007 년도를 절정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방성 , 2003 년의 창설 이래 불과 몇년간에 연방정부의 제 7 번째의 R D 지원기관으로 성장했지만 유효한 예산 소화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R D 활동의 재편이 계속되고 있는 국토안전보장성 , 1998 년부터 5 년간 예산 배증을 달성한 후 , 예산의 횡보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후생성의 국립위생연구연구소 및 부처간 프로그램의 예산에 대해 개설한다 . 미항공우주국 미항공우주국 (NASA) 의 2009 년도 예산은 2008 년도 예산 (171 억 1,690 만 달러 ) 를 4 억 9,730 만 달러 (2.9%) 웃도는 176 억 1,420 만 달러이다 . 2009 년도 예산에서는 차세대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는 「별자리 시스템 (Constellation System) 」프로그램 및 2010 년 완성을 향해 건설이 가속화하는 국제우주기지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프로그램이라는 2 대 유인 우주계획이 각각 , 전년도 대비 23.3%(5 억 7,600 만 달러 증가 ), 13.6%(2 억 4,700 만 달러 증가 ) 로 대폭 증액된 한편 , NASA 의 연구 지향 프로그램은 다시 축소될 직면에 있다 . NASA 의 R D 예산은 전년도보다 3 억 100 만 달러 (2.9%) 증가해 107 억 3,700 만 달러까지 끌어 올렸지만 , 증액 대상은 개발비 ( 전년도 대비 5.4% 증가 ) 와 시설 및 설비비 (13.2% 증가 ) 이고 ,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각각 9.1% 와 5.6% 삭감되었다 . 국방성 국방성의 2009 년도 자유재량 예산은 2008 년도 예산 (4,795 억 810 만 달러 ) 를 7.5% 웃도는 5,154 억 3,990 만 달러 . 국방성 예산은 지구 규모의 對테러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 ; 지상 전투능력의 강화 ; 임전 태세의 향상 ; 장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능력의 개발 ; 군인·가족의 삶의 질 (QOL; quality of life) 의 향상이라는 대통령 코미트먼트 (commitment) 를 반영하여 , 증액분 (359 억 3,180 만 달러 ) 의 24% 에 해당하는 87 억 달러가 지상 전투능력의 강화에 충당되는 것 외에 임전 태세의 향상이 79 억 달러 ( 증액 22%); 장래의 전투능력 개발이 105 억 달러 (9%); QOL 의 향상이 89 억 달러 (25%) 를 받게 된다 . 국방성에서는 차세대 병기에 대해 기록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2009 년도에는 R D 예산으로 804 억 9,400 만 달러 ( 전년도 대비 0.4% 증가 ) 를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약 805 억 달러라는 R D 예산도 인플레 조정 후의 실질 베이스로는 2007 년도의 기록적 예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 R D 예산을 군별로 보면 , 해군 ( 전년도 대비 8.6% 증가 ), 공군 (7.7% 증가 ),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을 비롯한 국방 관련 기관 (3.9% 증 ) 이 증액된 반면 , 육군은 2008 년도 대비 12.6%(15 억 2,050 만 달러 ) 의 삭감 요구가 있었다 . 부시 정권은 과거 5 년간 연속하여 기초연구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 왔지만 , 2009 년도에는 예상 외로 국방성의 기초연구 예산을 6,500 만 달러 (4.0%) 증액해 16 억 9,900 만 달러까지 올리고 있다 . 한편 , 응용연구는 6 년 연속 삭감되어 , 42 억 4,500 만 달러 ( 전년도 대비 16.1% 감소 ) 까지 감액되는데 , 이는 주로 2008 년도에 의회가 지정 교부한 8 억 4,000 만 달러가 배제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 이에 반해 개발 예산과 시설 및 설비 예산은 각각 1.4% 와 10.6% 증액되었다 . 국토안전보장성 국토안전보장성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2009 년도 전체 예산은 2008 년도 예산 대비 6.8% 증가한 505 억 달러 , 자유재량 예산은 7.7% 증가한 376 억이다 . DHS 의 R D 예산은 32 억 8,700 만 달러로 , 전년도 대비 약 3 배라는 대폭적인 증액이지만 , 이는 부시 정권이 Project Bioshield 조달비인 21 억 7,500 만 달러를 「시설 및 설비」예산으로서 산출했기 때문으로 , 이 조달 예산을 공제하면 2009 년도 R D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3,100 만 달러 ) 삭감된 결과이다. 후생성 후생성의 2009 년도 전체 예산은 2008 년도를 290 억 달러 (4.1%) 웃도는 7,369 억 달러 . 2009 년도 예산의 약 56% 가 Medicare( 노령자 의료보험 ); 29% 가 Medicaid( 저소득자 의료보험 ); 3.0% 가 SCHIP( 아동의 의료보험 프로그램 ); 2.4% 가 TANF( 빈곤 가정 대상 일시 원조금 프로그램 ) 라는 의무적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며 , 국립위생연구연구소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나 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등에 대한 자유재량 예산은 전년도보다 22 억 달러 적은 684.6 억 달러이다 . NIH 의 2009 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액인 294 억 6,500 만 달러 . NIH 예산은 1998 년부터 2003 년까지 5 년간 배증되었지만 , 그 후 신장율이 현저하게 감속해 , 2004 년도에 절정에 달한 후부터 매년 거의 동액이 요구되고 있다 . 2009 년도의 NIH 예산은 52.7% 에 해당하는 155 억 2,300 만 달러가 리서치 프로젝트 그랜트 (RPG; Research Project Grant) 에 배분되었고 , 11.1% 의 32 억 7,500 만 달러가 R D 게약 (contract) 에 , 10.6% 의 31 억 2,700 만 달러가 내부연구에 , 10.1% 의 29 억 6,300 만 달러가 리서치 센터로 배분된다 . NIH 의 R D 예산은 2008 년도 예산과 거의 동액인 286 억 4,600 만 달러 . 기초연구가 1,000 만 달러 삭감되었고 , 시설 및 설비비가 600 만 달러 증액 받았지만 전년도와 거의 같다고 봐도 좋겠다 . NIH 의 연구기관별로는 국립암연구소 (NCI),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NIAID), 국립연구자원센터 (NCRR) 는 각각 500 만 달러 , 800 만 달러 , 1,100 만 달러 증액되는 한편 , 기타 연구기관의 예산은 모두 100 만 달러 미만의 미액 또는 전년도의 동액에 머물고 있다 . * 본 자료는 2008.3.19 일 자 일본 NEDO(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해외 리포트 NO.1019 에 수록된 분석 내용을 요약 , 정리한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