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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연구지원 프로그램 간의 협력을 진흥시켜 나가겠다는 전망에서, 공동 프로그래밍 이니셔티브(JPI, Joint Programming Initiatives)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 연구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유럽의 공동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표방한다. 첫 공동 프로그래밍 이니셔티브는 2010년에 시작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나,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같은 정부간 조직이나, 혹은 EUREKA 같은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공 연구기금의 단 15%만이 유럽 차원에서 배분되고 있으며, 나머지 85%는 국가 차원에서 구상되고 개발된 프로그램들로 한정된다. 오늘날 회원국가별 연구 프로그램들은 모든 유럽의 회원국들에게 상관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간의 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회원국들 간의 국경을 초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식품의 위생적 품질, 의료 처치, 해양 생태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는 공동체 차원에서 연구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히 공동체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는 주제 분야에서 국가별 작업은 오히려 연구의 중복과 재원의 분산을 야기시키고, 커다란 영향력을 갖기에 필요한 임계질량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더욱이, 유럽은 연구를 위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올리겠다는 리스본 전략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한다. 집행위원회의 JPI, 즉 공동 프로그래밍 이니셔티브는 회원국들의 재원의 결합과 연구를 위한 공동 감시 및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는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결합시키는 공동 기술이니셔티브(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s)와는 다르며, 연구자금의 공동 운용에 역점이 주어진다. 주어진 주제 부문에 협력을 희망하는 회원국가들은 우선 공동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명백하게 결정되고, 측정 가능하며(measureable), 실현 가능한(realistic) 목표를 가지는 전략적 연구의제(SRA, Strategic Research Agenda)를 개발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모든 관련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국가 연구 프로그램을 전략적 연구의제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공동 프로그래밍은 연구원들이 유럽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 답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포토치닉 연구담당 집행위원은 공동 프로그래밍 이니셔티브가 유럽 연구를 위해서 적어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유럽인들의 연구에 대한 비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집행위원회의 JPI 계획은 이제 유럽의 연구부 장관들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장관들은 올해 말까지 공동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후, 공동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찾아내는 일을 맡을 전문가 그룹을 지명할 것이다. JPI에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차원이 유럽 혹은 세계적이면서도 아주 명백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초점이 집중된 주제여야 한다. 또한 연구 노력의 분산이나 중복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공동 프로그래밍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위원회가 개시한 5개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다른 4개의 프로그램에는 공공연구 기관들에 의한 지적재산권 관리, 연구와 경력의 이동성, 범 유럽 연구인프라, 국제 과학기술 협력이 있다. * 글로벌동향브리핑(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