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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본 문서 ( 지침 ) 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복구 단계를 밟는 동안 , 범 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S T 조언을 조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 SAGE(th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 비상사태 과학 자문 집단 ) 에 관하여 ○ SAGE 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율 작업 및 전문가 검토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 가급적 S T 자문까지 제공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 - 지역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자문실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Cells: STACs) 이 지역의 전략적 조율 집단 (Strategic Coordinating Groups: SCGs) 및 / 또는 복구 조율 집단 (Recovery Coordinating Groups: RCGs) 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 □ SAGE 와 STAC 의 개념 ○ SAGE 와 STAC 의 개념을 개발한 이후 , 두 개념은 실제 비상사태가 발발했을 때 가동되어 테스트를 받았음 . - SAGE 는 지난 2009 년 H1N1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 2010 년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유럽을 뒤덮었을 때 , 그리고 2011 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동되었음 . - STAC 은 2008 년 컴브리아 ( 잉글랜드 북서부의 주 ) 홍수를 포함해 다수의 사고 발생 시 가동되었음 . □ 본 문서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 의사결정 및 S T 조언에 기초한 증거가 의미하는 바를 규명함 . ○ 조율된 S T 조언을 언제 제공하면 적절한지를 규명함 . ○ 비상사태가 발발한 때부터 복구가 되었을 때까지 S T 조언을 어떻게 조율하고 제공할 것인지를 제시함 . ○ SAGE 의 가동과 편성 , 자금지원 , 해산 준비 등을 보다 자세히 규명함 . ○ SAGE 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산출 및 제품을 파악함 . ○ 가동과 해산을 하는 동안 , SAGE 와 다른 과학 자문 단체들 간의 양도와 이전 준비에 대해 규명함 . ○ SAGE 와 STAC, 다른 S T 자문 집단 간의 상호작용 원리에 대해 규명함 . ○ 학습한 내용을 반영하고 모범 시책을 부각시킴 . ○ 2004 년도 국가위기관리법에 정의된 대로 모든 비상사태에 적용할 수 있게끔 유연성과 규모 확장성을 부여함 . □ 본 문서의 구성 ○ 제 1 부 :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S T 조언을 조율하는 장치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대강 살펴 봄 . SAGE 가 상위의 COBR 구조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예시하여 줌 . ○ 제 2 부 : SAGE 및 SAGE 거버넌스 장치의 역할에 대해 규명함 . ○ 제 3 부 : SAGE 를 가동ㆍ해산시키는 장치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함 . ○ 제 4 부 : SAGE 사무국은 SAGE 가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추려 설명함 . ○ 제 5 부 : SAGE 와 STAC 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해 규명함 . ○ 제 6 부 : SAGE 는 비상사태를 맞아 이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 , 권한이양 행정부 (DA) 의 S T 자문 메커니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규명함 . ○ 제 7 부 :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S T 조언의 조율과 관련한 지원 요청 및 우려의 목소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명함 . [ 목차 ] 약어 도입 목적 및 목표 대상 독자 본 문서의 개발 과정 제 1 부 : 비상사태 시의 S T 조언 제 2 부 : SAGE 의 역할과 거버넌스 제 3 부 : SAGE 의 활성화 / 비활성화 제 4 부 : SAGE 조직 제 5 부 : SAGE 와 STAC 의 상호작용 제 6 부 : SAGE 와 권한이양 행정부 (Devolved Administration) 자문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 제 7 부 : 지원 요청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처하기 부록 A: 정의 부록 B: 지도 원칙 부록 C: 협의의 접근 방법 부록 F: ECOSA 및 ECOSA 의 양도 절차 부록 G: 자금지원 쟁점 문서의 제작에 관한 지침 그림 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