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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 에너지 정책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ㅇ연구와 개발 (R D) 기후친화적 기술의 R D 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유럽의 전략과 ,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리스본 전략의 주요 요소이다 . 유럽이 205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80% 줄이기 위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요구된다 . 배출량이 많은 대부분의 활동에 있어서 , 현재 저탄소 기술은 화석연료 기술보다 가격이 비싸다 . 대부분의 기후친화적 기술들은 적용되는 경제적 활동 범위가 협소하다 . 예를 들어 , 태양에너지와 풍력은 전력생산에만 관련되어 있다 . 따라서 , 기술 옵션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 배출량 저감 기술의 R D 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가격신호 (price signal) 가 필수적이지만 ,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도 민간 R D 가 충분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요인이다 . 시장 실패와 함께 배출량 저감 기술의 연구 , 개발 , 시범 , 전개의 장기적인 소요 시간 (lead time) 을 고려하면 , 향후 10 년간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특히 , 1980 년대 초반 이후 유럽에서 에너지 관련 R D 의 평균 공공지출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해야 한다 .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현재 청정에너지 R D 에 대한 지출은 순매출의 1% 미만이다 . 에너지 연구에 대한 EU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 을 통해 할당된다 . 유럽의 기술 플랫폼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장기적인 전략적 연구 어젠다를 수립하고 , EU 자금지원의 R D 가 사용자들을 위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는 실행계획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 2007~2013 년 동안 실행되는 FP7( 제 7 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 은 다음의 에너지 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ndash; 수소와 연료전지 , 재생가능 전력생산 , 재생가능 연료 생산 , 냉난방용 재생에너지 , 제로 배출량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 청정 석탄 및 기타 기술 ,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 , 에너지 효율성 및 절감 . FP7 의 단점은 저탄소 기술에 할당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 그 이유는 저탄소 기술 개발의 가속화가 우선사항이 되기 이전에 할당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 FP7 하에 에너지에 할당된 50 억 유로 이상의 자금 중에서 , 불과 23 억 5 천만 유로가 비원자력 연구에 할당되었다 . 이러한 자금지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 2007 년에 lsquo; 유럽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 (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rsquo; 이 채택되었다 . 이 계획의 목적은 비효율적인 기술을 배제하고 광범위한 기술 포트폴리오에 대한 민간 자금지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 특정 산업 분야에서 자원과 활동주체를 결합함으로써 에너지 연구와 혁신을 강화할 목적으로 lsquo; 유럽의 산업 이니셔티브 (European Industrial Initiatives) rsquo; 도 수립되고 있다 . 또한 , 유럽 전역에 걸쳐 대학과 연구소 및 전문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활동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lsquo; 유럽의 에너지 연구 연맹 (European Energy Research Alliance) rsquo; 도 추진되고 있다 . 목차 - 에너지 분야의 현황 -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 배출량 거래 계획 - 유럽의 배출량 거래 계획 - 20% 재생에너지 목표 및 배출량 저감 기술 - R D - 20% 에너지 절감 목표 - 전기 및 가스 단일 시장의 추진 - 에너지 안보 -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