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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자연보존학회는 코펜하겐 컨퍼런스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기후 협상을 위한 ldquo; 핵심 쟁점 rdquo; 을 주제로 9 개 워크숍을 잇달아 개최하였다 . 이 워크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고 , 이해 충돌 및 가능한 해결 방법을 모두 조명하였다 . 몇몇 경우에서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적 투자를 크게 증가시켜 에너지 빈곤이라는 도전과제와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조명을 받았다 . 본 문서는 바로 이러한 접근 방법을 취한 여러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집성한 것으로 , 특히 재생에너지를 위한 세계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s) 에 초점을 맞추었다 . 워크숍에서 각각 발표된 보고서 등과 핵심 쟁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www.naturskyddsforeningen.se/keyissues 다음은 워크숍 내용 가운데 , lsquo; 녹색 에너지 혁명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rsquo;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다음 수십 년 동안에 진행될 에너지 투자의 거의 대부분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 그 90% 가 지금부터 2050 년 사이에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이러한 신규 투자가 가급적 재생 에너지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에 투입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 재생에너지 해법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때 향후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더 유망한 투자처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 즉 , 비용은 줄이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였을 때 매력 있는 투자처가 되는 것이다 . 국제연합 (UN) 이 발표한 lsquo;2009 지구촌 경제 사회 조사 활동 , WESS rsquo; 는 lsquo; 녹색 에너지 혁명 rsquo; 이라는 개념을 발족시켰는데 , 이 개념은 상당한 잠재적 향상의 여지가 있는 기존의 , 우수하게 검증이 끝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 즉 , 향후 놀랍도록 새로운 기술 개발에만 의지하지는 않겠다는 개념이다 . 일각에서는 lsquo; 지구 - 공학 (geo-engineering) rsquo;( 대기 , 해양 , 대지 등에 기술적으로 개입하는 학문 ) 을 통해 행성적인 차원에서 생태계를 변모시키는 것만이 기후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 이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기술로 , 자칫하다간 기후 체계의 안정을 깨트려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 . 따라서 지구 - 공학 테크놀로지에 대해 비판적인 공개 검토가 시급하다 . 더불어 ,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특허 소유권은 EU, 미국 , 일본 등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 중국의 경우 2% 에 불과하여 , 자칫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 . 이용성을 갖춘 신흥 재생에너지 기술의 대규모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재산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현재 , 기후 협상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4 대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테크놀로지 개발 및 이전에 관한 행동 강화이다 . 그러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차대한 평가 절차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테크놀로지는 지역 사회와 경제적 ,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국제적 차원에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 에너지 관련 R D 에 대한 투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 1980 년 초반 이후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R D 에서 에너지 부문의 점유율은 3% 에 지나지 않는다 . 이 중 10% 정도만이 재생에너지 연구에 배정되고 있다 . 화석 에너지에 대한 연구보다도 비중이 작다 . 지원되는 금액 가운데 절반 가량은 아직도 원자력 발전에 투자된다 . 민간 부문의 에너지 연구 지출도 감소하여 , 지난 10 년 간 매년 80 억 달러에서 45 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연구에 지출되는 인구 1 인당 금액은 2USD 에 불과하다 . 최근 발표된 코펜하겐 제안서는 선진국들이 2012 년까지 기후 완화 및 적응 R D 에 대한 지출을 두 배로 증액하고 (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임 ), 2020 년까지는 이를 세 배로 증액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목차 스웨덴자연보존학회의 기고 서문 그 밖의 자료와 링크 기후 완화에 필요한 에너지 혁명 이중 난제 비전과 해결책 : 담대한 배출 감축과 녹색 에너지 혁명 기후 변화와 개발을 위한 지구촌 마샬 계획 수렁에서 빠져 나올 방법 타 기관의 기고 기후 , 에너지 ,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구촌 녹색 거래 탄소 시장이 청정 투자를 부추기지는 않아 ndash; 독일 은행 GET FiT 프로그램 : 개도국을 위한 지구촌 에너지 이전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