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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표준화의 경제학 이 보고서는 2000 년에 발표된 lsquo; 표준화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Standardization) rsquo; 이후 지난 10 년간 추가로 발견된 새로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 지난 10 년간 표준화의 경제학에서 두드러진 발전이 있었던 특정 분야는 다음의 4 가지이다 . bull; 표준화 , 성장 및 생산성 : 몇몇 세부적인 계량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표준화와 생산성 증가 및 전체 경제성장 간에는 분명한 관계가 존재한다 . 이에 관한 연구는 영국 , 독일 , 프랑스 , 캐나다 및 호주에서 수행되었다 . 연구마다 조사결과가 다소 다르지만 ,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몇 년에 걸친 표준화의 증가로 , 같은 기간 동안 생산성은 8 분의 1 에서 4 분의 1 정도 증가했다 . 최근의 조사결과에서도 표준화가 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 bull; 표준화와 무역 : 표준화와 무역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세부적인 계량경제학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 무역의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한 표준의 경우 ,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어떤 국가가 국제적 표준을 사용하면 , 그 국가의 수출과 수입은 증가한다 . 국내 표준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 수출은 증가하지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덜 분명하다 - 일부의 경우 표준이 수입을 촉진하지만 , 어떤 경우에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 그러나 , 위생 및 식물위생 요소 ( 예 : 식품 안전성 ) 와 관련한 표준의 경우 ,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 이 경우 표준은 특히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 . bull; 표준화와 혁신 : 표준화가 혁신을 방해한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지만 , 조사결과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 혁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 다수의 기업들이 표준화가 자사의 혁신 활동을 돕는 정보의 원천이라고 설명한다 . 게다가 , 다수의 기업들은 규정이 혁신 활동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 이러한 제한이 혁신을 반드시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 bull; 표준화의 블랙박스 : 지난 10 년간의 중요한 발전 한가지는 표준화와 경제의 블랙박스 (black box) 모델을 규명하고 , 표준화와 경제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 점이다 . 이를 위해 , 표준화의 목적 및 여러 측면에 대해 , 2000 년도 보고서에 사용되었던 것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법이 채택되었다 . 그 결과 , 표준화가 어떻게 다음의 사항들을 돕는지 밝혀지게 되었다 - (i) 규모의 경제 이용 , (ii) 노동의 효과적인 분배 , (iii) 역량 구축 , ( Ⅳ ) 진입 장벽의 제거 , (v) 네트워크 효과의 확대 , (vi) 거래 비용의 절감 , (vii) 무역 파트너 간의 신뢰 증진 . 목차 1. 서론 2. 2000 년 이후의 문헌 검토 3. 표준화의 경제적 이익의 단순 모델 4. 정부정책의 경제적 근거 5. 현행 정책활동의 평가 및 미래 선택 6. 모범사례연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