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조사목적 정부간 간섭, 국제기관의 조사보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지역별, 상품별 피해상황 및 대책의 실시상황을 충실히 분석하여 국내외 모방피해의 현황 및 피해대책의 상황에 대하여 기업 #8231;단체와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기업 등에서 활용하기 쉬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2. 조사개요 1) 조사대상 2001 ~2005년도에 일본에서 특허 등록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의장 등록출원, 상표 등록출원 등을 실시한 국내의 기업 #8231;단체 중에서 출원건수가 많은 상위 8,000개 회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2005년도에 국내외에서 모방 피해 및 피해대책의 상황 등에 대하여 '모방피해에 관한 앙케트 조사표'를 발송하고 회답을 받았다. 3) 조사실시 기간 2006년 11월 20일 ~12월 15일 4) 앙케트 조사의 회수현황 조사표의 회수 수는 3,143개이며 그 중에서 유효 회답은 3,116개, 유효 회답율은 38.9%이다. 5) 응답한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구성 - 자본금 규모별 구성비율은 5,000만 엔 이하 21.3%, 5,000만 ~ 1억 엔 이하 15.9%, 1억 ~ 3억 엔 이하 10.8%, 3억 ~ 10억 엔 이하 14.2%, 10억 ~ 50억 엔 이하 16.8%, --- 등이다. - 업종별 구성 비율은 기계계열 제조업 17.9%, 화학계열 제조업 13.2%, 식품과 섬유류 제조업 11.3%, 음식점과 소매업 10.4%, 기타 제조업 23.5%,--- 등이다. 3. 모방피해의 정의 모방피해란 원칙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제조, 수출, 판매됨으로써 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뜻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모방피해도 포함된다. 4. 조사에 관한 전문위원회 보다 정확하게 이용자에게 유용한 모방피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허청과 이용자간에 제휴를 확보하고, 모방품 문제 및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산업체 실무자로 구성된 '모방피해 조사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모방피해에 관한 앙케트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모방피해의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 위원으로부터 제언을 접수하였다. 논의결과는 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5. 조사분석 결과 개요 1) 모방피해의 현황과 경향 2005년도 모방피해율은 22.0%이며, 2004년도의 피해율(22.8%)보다 0.8% 감소하였다. 모방피해율의 추세는 2002년도(28.8%)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분야별로는 기계, 운수, 운반기계, 잡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모방피해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에서의 모방피해율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피해 기업의 수도 2002년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모방피해의 동향에 계속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각국별 피해동향 :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이 약 90%를 점유하며, 특히 중국이 32.6%로 가장 많고, 대만 12.1%, 한국 11.0%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 규모별 피해동향 : 대기업의 피해율(2005년도 : 25.6%0이 중소기업(2005년도 :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상품분야별 피해동향 : 기계, 운수(운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잡화를 중심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모방피해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기기의 피해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 권리별 피해동향 : 외국을 중심으로 상품, 의장의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실용신안, 저작물의 피해율은 감소하고 있다. - 모방피해 총액의 동향 : 5,000만 ~ 10억 엔 규모의 피해 기업수가 감소하고, 5,000만 엔 미만과 10억 엔 이상 규모의 피해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2) 모방품 유통구조의 동향 제조, 판매, 소비 중에 피해를 받은 국가별, 지역별 피해 기업의 비율을 보면 중국에서의 피해가 가장 많으며(2005년도 : 69.0%), 일본(56.9%), 대만(31.3%), 한국(29.1%), 태국(14.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럽(18.8%), 미국(16.7%), 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 모방품의 제조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기업의 65.4%가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 피해율은 일본에서의 제조피해가 감소(2001년 대비 3.8% 감소) 추세이며, 중국(3.0% 증가), 태국(0.4% 증가), 베트남(0.4% 증가), 등의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0.5% 증가), 미국(0.4% 증가) 등에서 피해가 증가하였다. 3) 기업 등에서의 모방피해 대책 동향 2005년도 모방피해 대책의 실시율은 응답한 회사 전체의 44.3%이며, 2004년도(4.9%)보다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증가경향을 나타냈다. 회사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의 대책 실시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 모방피해 대책의 내용은 지적재산권의 조기 획득, 제조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경고가 대부분이다. - 모방피해 대책비용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00만 엔 이상을 지출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모방피해 대책에서 기업간 제휴는 모방품에 관한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 모방피해의 현황과 경향 2. 모방품의 발생지역, 유통구조에 관한 분석 3. 모방피해의 발생원인 4. 모방품의 형태, 품질, 가격수준 5. 모방피해 대책의 실시내용에 관한 분석 6. 인터넷에 의한 모방피해 상황 7. 주요 4개 상품분야의 모방피해 상황 (조사대상 기업, 단체의 개요) ( 자료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