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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사회기반분야) ○ 일본의 과학기술 진흥을 종합적·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제3기 (2006년 도~2010년도)의 사회기반분야에 관한 제9차 회의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사회기반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현황, 과제 및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시가 이루어졌다. ○ 집중호우의 빈발화 ·극심화에 대한 대응 #8226; 지역기상관측시스템(AMeDAS)과 기상 레이더의 정비로 관측기술은 발전했지만 갑작 스러운 국지성 호우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때문에 위험을 알리는 정보전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 중국과는 국제적인 연계활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8226; 국지성 호우는 신속한 파악과 전달이 중요하다. 방재 관련부처의 신속한 초기대응, 도심부 하수도관으로의 빗물 유입 방지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 #8226; 고도의 관측기술 정비, 홍수 예측, 도시형 홍수 대책, 방재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를 줄인다. ○ 지진조사 ·관측 기술 발전에 따른 방재 대책 #8226; 쓰촨성 지진 등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미확인 활성단층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지진, 해일, 재해조사의 국제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8226; 특히 지하구조가 복잡한 수도권 직하지진은 지하 단층을 파악하고 지진의 특성을 규명해야 한다. #8226; 아직 파악되지 않은 활성단층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전략적인 지진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지진과 연동되어 있는 화산활동 연구도 강화한다. 관련부처, 지방공공단체, 민간기업, 개인의 방재협력을 더욱 추진한다. ○ 범죄방지 ·수사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8226; 무차별 범죄,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흉악범죄와 신종범죄가 늘고 있다. #8226; 시민의식의 변화로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증거품도 특정 짓기가 힘들다. 범죄 수사가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2009년 5월에 재판원제도가 실시되므로 DNA 분석 등 고도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8226; 과학기술 활용과 함께 방범카메라, 자율 방범대 등 지역사회의 대응을 통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테러 대책에도 과학기술을 활용한다. ○ 기존 사회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8226; 노후된 사회기반 시설의 개보수와 사전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8226; 건물의 균열, 부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노후 예측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노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구조물을 장기간 관찰하여 관련 자료를 축적한다. #8226; 경사면 모니터링, 토사 이동에 따른 지형 변화와 해안 침식에 관한 대책을 세운다. ○ 도로 교통사고 줄이기 #8226;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만 사고 발생건수는 여전히 높다. 특히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8226; 대부분의 사고원인은 안전수칙 무시, 운전 부주의 등이다. #8226; ITS를 활용하여 교차로 진입차량 확인, 시야가 나쁜 구간의 정체 확인, 차간거리 유지 등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한 자동차 개발, 안전한 도로 정비, 운전자의 운전패턴도 연구한다. ○ 인재육성 #8226; 폭넓은 시야와 기술을 겸비하고 과학기술과 제도를 모두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8226; 위기관리 강좌처럼 수강생이 적은 과목은 대학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박사학위 취득자를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일본에 없는 분야는 해외에서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유능한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현장의 기술자뿐만 아니라 방재 분야 지도자도 육성한다. -목차- 1. 사회기반분야의 연구개발 전반에 관한 최근의 정세 1.1 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토 감시와 관리 기술 1.2 현장활동 지원을 통한 인명구조, 피해확대를 막는 신기술 1.3 국토보전·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자본·도시재생 기술 1.4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교통·수송 시스템의 신기술 1.5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추진 2. 각 분야별 과제와 향후 대응방안 2.1 집중호우의 빈발화·극심화에 대한 대응 2.2 지진조사·관측 기술 발전에 따른 방재 대책 2.3 범죄방지·수사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2.4 기존 사회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2.5 도로 교통사고 줄이기 2.6 인재육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