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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기타 선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생산 과정 및 소비 패턴에서의 주요 변화가 요구된다 . 기후변화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부문별 정책 입안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이 보고서에서 핀란드의 기후 정책 통합을 다른 차원의 정책 입안 , 국가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 이 보고서는 수평적 및 수직적 기후 정책 통합 모두를 다루고 , 수직적 통합은 정부 차원의 행정 부문의 구체적인 정책 결정 및 수단으로의 통합과 지역 및 지자체의 전략 및 결정의 통합과 관련해 사용된다 . 목적 2007 년 11 월 유럽환경연구연합 (Partnership for European Environmental Research, PEER) 의 기관장들은 기타 정책과 새로운 기후 정책의 대립 및 시너지를 살펴보고 다른 규모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가버넌스에 대한 장기 활동의 토대를 제공하게 될 1 년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 A 다른 정책 부문 ( 에너지 , 교통 , 공간 계획 및 교육 등 ), 국가에서 지역 차원에서 선정된 정책 부문에 대해 국가 기후 정책의 통합 정도를 평가하고 다른 차원에서 기후 정책 및 기타 정책 사이의 주요 일관성 문제를 결정한다 . B 기관 , 과정 또는 조처 등의 수단을 제안하여 다차원의 가버넌스 맥락 내에서 기후 정책 통합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개선한다 . C 정책 통합 , 일관성 및 가버넌스를 연구 할 수 있는 개념 및 방법을 더욱 개발한다 . 이 보고서에서 국가 차원의 기후 정책 통합 및 일관성 분석은 가장 중요한 수평적 전략 , 기후 전략 및 일부 수평적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국가 차원에서 수직적 정책 통합은 수송 정책 , 기술 및 혁신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문제가 고려되는 방식에는 부문별 및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의 정부 프로그램 및 정부 예산안은 이전의 프로그램 및 예산안 보다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 하지만 전략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통합은 구체적인 정책 이행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 . 잠재적인 시너지 및 대립은 2005 년의 국가 기후 에너지 전략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다루어졌다 . 국내 에너지원 , 혁신 , 산림 산업 , 지역 개발 , 저에너지 가격 , 생물 다양성의 활성화와 같은 기타의 목적과 관련해 기후 변화 완화의 일관성을 논의했지만 상반되는 목적 사이에서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기후 변화는 핀란드의 국내 수출 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종종 장려되기도 했다 . 지식 및 재정 자원은 전략의 기후 목적 및 정책 이행을 위해서 중요하다 . 전략은 그 이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재정 자원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 따라서 재정 자원은 보통의 정부 , 지자체 예산 과정에 의존한다 . 결국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일부 전략은 진행되고 있는 환경 및 기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기금을 목록화한다 . 기후 정책 통합을 위한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저감 하에서 구체적으로 명명된 명확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 하지만 재생에너지 또는 대중 교통 등의 일부 예산 할당은 기후변화와의 관계에 의해 정당화된다 . 대조적으로 일부 예산 할당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 기후변화를 위한 분명한 하부 항복이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예산에서 항목의 타당성은 분명히 평가되어야 하고 제시되어야 한다 . 전반적으로 기후 문제의 부문별 또는 지역적 차원으로의 수직적 통합은 정부 정책에 앞서 일어날 수 있다 . 하지만 지역 및 지자체 특히 자원이 충분치 않는 지자체는 기후 정책 통합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사례 , 투입 및 규칙에 의존하게 된다 . 기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행정 내에서 수평적으로 그리고 모든 차원의 가버넌스에서 수직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널리 인식되어 있다 .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후 변화 도전 과제의 정도에 필적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있지는 못하다 . 그 이유는 첫째 이는 단순히 시기의 문제 이기도 하다 . 새로운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후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책이 따라온다 . 둘째 , 기후 정책 목적이 기타의 정치적 목적과 상충할 때 기후 정책에 선정된 정치적 중요성은 여전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 셋째 , 대다수의 주체자들은 여전히 다른 주체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후 정책 및 기타 정책 목적 사이의 일관성 및 대립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회피해서는 안된다 . [ 목차 ] 1 서론 2 국가적 맥락과 제도적 책임 3 국가 차원의 수평적 기후 정책 통합과 일관성 4 국가 차원의 부문 특성적 기후 정책 통합 및 일관성 5 지역 차원의 수평적 기후 정책 통합 및 일관성 6 지역 차원의 수송 부문 수직적 정책 통합 및 일관성 7 논의 8 결론 정책 자료 자료 출처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