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영국 , 저탄소 성장 정책의 국가별 사례연구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 (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는 경제적 특성이 다른 여러 국가들의 저탄소 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 각기 다른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다 . 영국 국제개발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이 연구는 고소득 , 중간소득 , 저소득 국가들을 선정하여 , 저탄소 성장 정책에 대한 균형있는 검토를 수행했다 . 고소득 국가에는 독일과 영국 , 중간소득 국가에는 중국 , 브라질 , 가이아나 , 멕시코 , 나이지리아가 포함되었다 . 저소득 국가에는 방글라데시와 이디오피아가 포함되었다 . 이들 국가 외에 , 한국 , 인도 , 말라위 , 르완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된다 . 이들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발행한 기후변화 정책 문서에는 국가전략문서 ,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 제출한 lsquo;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 (NAPA: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rsquo; 보고서 및 국가별 전언 등이 포함된다 . 과거부터 성장은 탄소배출량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 탄소배출량이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 새로운 저탄소 성장 전략이 추구되고 있다 . 따라서 ,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탄소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성장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 기후변화 문제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이들 국가의 과제는 기후변화 및 국제적인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 어떻게 성장을 달성하는가이다 .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 미래의 성장을 위해 국제적 완화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 ( 새로운 시장 등 ) 및 위험 ( 무역 장벽 등 ) 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 개발도상국들은 적합한 정책 프레임워크 (NAPA, 국가별 완화활동 등 ) 를 확립함으로써 ,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공공 / 민간 자금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 성장률이 저조한 국가들도 기후변화 완화에 의한 기회와 저탄소 성장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저개발 국가들은 잠재적인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 이 보고서에서는 저탄소 및 기후적응 성장전략과 함께 , 국제적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살펴본다 . 본 보고서는 다음의 6 가지 주요 부문에 따라 , 국가별 저탄소 성장전략과 전통적인 성장정책을 비교하고 정책적 교훈을 도출한다 . bull;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 bull; 인적자본 bull; 에너지 , 인프라 , 수송 분야의 기술적 발전 bull; 농업 및 산림에 대한 투자 bull; 무역 및 민간투자 기회 bull; 저탄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정 목차 1. 서론 2. 저탄소 성장 사례연구 ( 고소득 , 중간소득 , 저소득 국가별 ) 3. 저탄소 성장전략과 전통적인 성장정책의 비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