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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과제해결형 연구 등의 추진 ' 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에 필요한 조사연구 ' 유전자 진단의 탈의료화 ∙시장화가 초래하는 윤리사회적 과제 ' * 프로그램명 : 중요과제해결형 연구 등의 추진 * 과제명 : 유전자 진단의 탈의료화 ∙시장화가 초래하는 윤리사회적 과제 * 조사연구실시기간 :2006~2007 년 * 조사연구총경비 ( 조정비 충당분 ): 총액 57.0 백만엔 ( 간접경비 포함 )(100 엔 =13 1318.38 원 2009 년7 월29 일 ) 최근 유전자관련 비즈니스가 상품으로 소비자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 이는 자본주의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발달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그 보급은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경향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비즈니스는 의료 ∙보건행정의 관할 범위 외라는 이유로 현상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 . 또 경제산업성은 개인유전정보취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유전정보의 적절한 대처 , 보호에 관해 주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 이와 같이 대책의 책정에 누가 ( 어떤 조직 ) 어떤 형태로 관여 , 참가해야 하는가 , 또 어떤 중심적 지주를 확립하여 개별의 안건에 대응해야 하는가의 과제에 긴급히 논의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의료보건행정 , 산업진흥행정 , 민간의료보헙사업분야 , 유전의학 , 법의학 , 사회학 , 생명윤리학 등 폭넓은 영역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 현 시점에서는 문제점의 유출 , 정리와 유형화 , 방치된 경우의 얻게 되는 사회적 예측의 과제 정리가 필요하며 다각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 * 조사연구 개요 1. 구미의 유전자 관련 비즈니스의 동향조사와 일본의 현상파악 (1) 구미의 유전자 관련 비즈니스 동향조사 각국의 회의 , 정부 , 산업계의 1 차 자료와 학술문헌과 여러 차례 미국의 조사담당자를 파견하여 현지조사와 함께 전문가를 방문하여 자료와 정보 수집을 추진한다 . (2) 일본의 유전자 관련 비즈니스 조사와 현상 파악 대학 등의 의학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지식 ∙업적을 가지고 유전자 해석에 기초한 예측 의료벤처를 만든 경우 등 의학 ∙생명과학영역에서 시작한 경우와 다이어트 , 건강식품 판매업 등의 건강 비즈니스 영역에서 시작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그 과학적 배경의 명확성 , 깊이 , 비즈니스의 추진 정도 , 시장에 침투하여 생긴 문제점 등이 예측 되어진다 . 2. 유전자 관련 비즈니스 보급 및 엔핸스먼트 출현으로 생긴 문제점 유출과 유형화 , 논점 정리 3. 다가올 미래 예측과 옵션 검토 의료의 유전자 관련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 . 고객의 알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었으나 불안과 고독으로 의료를 찾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산업계가 적절한 유전 카운셀링 체제를 정비하여 비즈니스업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속성 , 순응성 , 유연성을 살려 의료보다 더 좋은 유전자 관련 비즈니스업계가 확립할지 여러 사회적 영향의 가능성을 언급해보기로 한다 . ( 목차 ) Ⅰ 조사연구개요 1. 조사연구 취지 2. 조사연구 개요 3. 조사연구 전체상 4. 조사연구 체제 Ⅱ 경비 1. 소요경비 2. 사용구분 Ⅲ 조사연구성과 1. 조사연구성과 총괄 2. 조사연구성과 본문 3. 조사연구성과의 발표상황 4. 자료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