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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본 보고서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의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조사연구한 내용이며, 특히 향후 추진과제중에서 정책당국 및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의 개선점, 유의점 등에 대해 종합·정리하였다. 2. 주요내용 가. 일본의 기초연구 상황 ○ 고등교육 부문의 연구개발비 - 각 국가의 연구자수 및 연구개발비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미국·영국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자연과학계의 연구개발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었다. - 고등교육 부문의 연구개발력을 해외 비교시, 최근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 논문 생산성에서 이공농계에 비해 임상의학계의 부진 - 자연과학계에서의 연구개발비당 논문 생산성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수준이지만, 피인용수 톱 10% 논문에서는 일본과 각 국가의 생산성 차이가 아직 크다. - 이공농계는 영국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했지만 미국, 독일을 웃도는 수준으로, 이공농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임상의학계의 경우 차이가 크다. - 향후 계속 고등교육 부문의 연구기능의 강화를 한층 도모하면서,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임상의학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대학의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선 항목 ○ 논문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대학간 경쟁 재촉 - 일본에서 대표적인 공적 연구부문인 대학을 세계적인 시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일본과 영국을 비교한 결과, 영국에서는 좋은 의미의 경쟁적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다. - 일본도 대학의 논문 생산성을 올리려면 영국처럼 경쟁적 환경이 필요하다. ○ 대학에서의 연구시간 확보 - 대학 당국은 시간이 귀중한 연구자원임을 인식해, 각 회의를 재검토해, 회의의 간소화, 교원 전원 참여 여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연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간을 연구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전체적으로의 시간 효율을 높이는 업무관리가 필요하다. - 또, 연구실 구성원의 연구 시간의 사용법은 분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 유의해, 분야별로 연구활동의 실태 차이를 감안한 연구지원책을 조치한다. 다. 과학기술 인재육성에 관한 개선 항목 ○ 신진 연구자의 커리어 패스의 불안 해소가 필요 - 신진 연구자의 육성과 관련, 연구자로서의 시점이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신진 연구자를 해외에 파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 그러나, 신진 연구자가 해외에 이동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귀국후 취직처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로 연수가는 신진 연구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커리어 패스에 대한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 ○ 해외 등 다양한 경험이 채용·승진시 가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방안 마련 - 연구인재의 유동성 현상 파악에서, 유동성이 연구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또, 연구자는 해외 근무이나 포스트닥터 경험이 능력 향상의 기회, 지적 도전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어, 연구 성과의 질 향상에도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연구자는 해외 근무 및 포스트닥터 고용에서 일자리의 안정성·장래성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향후 채용·승진시 해외 근무나 포스트닥터 등 다양한 경험을 가점요인으로 해야 한다. ○ 대학은 박사 과정 수료자의 진로를 파악 - 박사 과정에 진학하지 않고 석사과정만으로 취업했다는 연구인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박사 과정 진학시의 고려사항으로 박사 과정 수료 후의 고용 상황 개선을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 따라서 대학은 박사 과정 수료자의 진로를 확실히 파악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라. 연구개발에서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과제 ○ 산학협력 활동을 연구자 실적으로 평가 - 산학협력에서 필요한 조직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단계를 지나, 산학협력의 내용, 질 향상은 눈이 띄지만, 협력 단계에서 대학·독립법인, 기업 양쪽에 의사소통에 대한 고충이 있다. - 학술연구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가 특히 많은 점,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어 활동해도 기관내에서 별로 평가되지 않는 현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산학협력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 실적에 산학협력에 종사하는 것을 종래 이상으로 높게 평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시설 공용은 기업으로부터의 평가가 높지만, 갱신·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과제 - 6개의 공적 첨단연구 시설을 이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설 공용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다. - 하지만, 시설측에게 대한 조사에서는 자금확보가 큰 과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설비의 노후화, 인기있는 기기의 혼잡화 등 시설의 유지·갱신·확충을 위한 자금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다. 마. 주요 국가에서의 이노베이션 정책 추진 ○ 사회·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다는 시점이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의 주류 - 해외의 주요 국가(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자리 매김을 조사한 결과,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경제위기에서도 이를 기회를 삼고,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 '환경, 에너지' 대책을 중점화로, 에너지 절약·저탄소가 키워드가 되고 있는 국가가 많았다. 한국은 저탄소 기술 적용에 의해,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가 새롭게 교체되고 상업적 시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경·에너지 기술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 보다 치밀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 국제 비교성의 향상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의 국제 비교 데이터는 정책 논의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보다 치밀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 유통되는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제 비교를 실시할 때, 데이터의 비교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국제 비교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데이터의 정의나 수집 범위를 재검토하면서, OECD나 가맹국가에 제의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맞추어 가는 노력도 착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