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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적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백악관 열린정부구상의 일환으로 lsquo;10년 4월부터 열린정부계획을 추진하고, lsquo;12년 6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1. #65378;열린정부계획 #65379;의 개요 □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최근 '열린정부계획(Open Government Plan)' 성과 보고서를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열린 정부를 강조해왔으며, 특히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적 환경이 필요함을 역설 ○ 과학기술정책국은 lsquo;백악관 열린정부구상(White House Open Government Initiative, rsquo;09.12) rsquo;의 일환으로 lsquo;10년 4월부터 lsquo;열린정부계획 rsquo;을 추진 □ 과학기술정책국의 lsquo;열린정부계획 rsquo;은 lsquo;백악관 열린정부구상 rsquo;의 3개 원칙인 투명성, 참여, 협력을 적용 ○ (투명성) 정부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정부기관의 책임과 신뢰를 높여주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 - 과학기술정책국은 국민들이 정부 업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 ○ (참여) 국민의 정책 참여는 정책 결정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 - 과학기술정책국은 열린 정책 결정을 위해 lsquo;백악관 열린정부구상 rsquo; 참여 기관들과 협력 하에 3단계 공공의견수렴 절차*를 시행 * 3단계 공공의견수렴 절차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토론(discussion), 기안(drafting) ○ (협력) 협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정부 각 부처와 기관 내의 협력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비영리기관, 기업, 개인들과의 협력도 필요 - 과학기술정책국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 각종 대회와 공모전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참고) lsquo;백악관 열린정부구상 rsquo;을 위한 열린정부지침 ▷ 오바마 대통령은 lsquo;09년 12월 백악관 열린정부구상을 위한 열린정부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을 발표 - 열린정부지침은 투명성, 참여, 협력 원칙 하에 정부 정보의 온라인 공시, 정부 정보의 품질 개선, 열린 정부 문화 확립, 열린정부을 위한 기술적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 ▷ 열린정부지침 대상인 정부 부처와 기관은 열린정부지침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구체화한 열린정부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 - 열린정부계획에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차기 열린정부계획 발표 이전까지 시행할 수 있는 새롭고 구체적인 중점 추진 정책(Flagship Initiative)이 최소 1개 이상 포함 2. #65378;열린정부계획 #65379; 추진 정책 및 성과 □ 과학기술정책국은 투명성 원칙 하에서 오픈 데이터 및 규제준수 정책과 함께 투명성 중점 추진 정책(Transparency Flagship)으로 R D 대쉬보드(R D Dashboard)를 시행 ○ (오픈 데이터) 제 1차 열린정부계획에서 과학기술정책국의 업무를 정부 안팎에 공개하는 lsquo;공개 과학기술정책국(OSTP in the Open) rsquo; 정책을 추진 ○ (규제 준수) 열린 정부와 투명성을 위한 투명성 플랫폼(Transparency Platform), 정보자유법(FOIA), 의회정보요청규정(Congressional Request for Information), 기밀문서제외프로그램(Declassifiation Program) 등을 시행 ○ (R D 대쉬보드) 국민들이 R D 지출 데이터를 추적, 시각화, 분석할 수 있도록 lsquo;11년 2월부터 R D 대쉬보드를 출범 - R D 대쉬보드를 통해 연방정부가 연구기관에 지출한 보조금(투자)과 이러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의 간행물 및 특허 동향(성과)의 파악이 가능 □ 과학기술정책국은 참여 원칙 하에서 lsquo;열린 정책결정 rsquo; 추진과 함께 다수의 참여 중점 추진 정책*을 시행 ○ (열린 정책결정) 연방정부 지원 연구 결과물 활용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 과학기술정책국 직원들의 열린 정책 참여 및 홍보 활동, 트위터 운영 등을 시행 - 연방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실시, 전국적인 면대면(face-to-face) 행사, lsquo;백악관 열린정부구상 rsquo; 웹사이트를 통한 의견 수집(이메일 또는 게시판) 등을 실시 - 과학기술정책국은 과학지에 실린 연방정부 지원 연구 결과물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견제출을 lsquo;09년 말부터 rsquo;10년 1월까지 실시하고 lsquo;12년에 이를 재실시 - 과학기술정책국 직원들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워크샵, 회의 참여, 방송 #65381;출판 #65381;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 학교 관계자와의 만남, 신문 기고 등을 장려 - 과학기술정책국이 lsquo;09년 8월부터 트위터에 과학기술상식, 뉴스, 과학기술정책국 활동 등을 게시하면서 현재까지 28만 2천명의 팔로우어가 구축 ○ (참여적 PCAST) 대통령직속과학기술자문위(PCAST)는 대통령이 임명한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자문그룹으로 과학기술정책국은 PCAST 회의를 웹을 통해 방송 ○ (공공-학술기관 파트너십) 기술력을 가진 학생들을 기술 지원이 필요한 정부기관과 연계하는 lsquo;긱스 포 옹크스(Geeks for Wonks) rsquo;사업을 실시 - 공개데이터 실험, 시민 참여 유도, 공모전 시행, 민간파트너십 등이 필요한 정부 관계자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연구자·학생들이 lsquo;긱스 포 옹크스 rsquo; 블로그에 요청 사항이나 의견을 게시 또는 이메일을 보내 서로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lsquo;14년 사업 종료 예정 ○ (공공의견수렴) 블렛 포인트 부트 캠프(Bullet Point Boot Camp) 템플릿을 발행해 국민들의 효과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국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정시행방식*을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 행정명령, 고용, 소집, 지원봉사, 행사, 예산안, 민관파트너십, 대회 및 공모, 프로젝트 - 또한,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 행정 부담 완화를 유도 * 제목, 개요, 중요성, 관련 논의, 권고 내용, 정책 시행 예상 기간 등 ○ (21세기 그랜드 챌린지) 오바마 행정부가 규정한 21세기 그랜드 챌린지*에 따라 과학기술정책국은 lsquo;10년 정보제안요청서를 공시하고 그랜드 챌린지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촉진 방안에 대한 공공의견수렴을 시행 * 21세기 그랜드 챌린지 : lsquo;09년 국가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에서 규정한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 ex) 맞춤교육을 위한 교육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 항암치료 등 - 이런 절차를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 중 하나가 머티리얼 게놈 이니셔티브로 발전 ※ (참고) 머티리얼 게놈 이니셔티브(Materials Genome Initiative) ▷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lsquo;11년 6월 첨단 신소재의 발견부터 상용화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머티리얼 게놈 이니셔티브를 발표 - 일반적으로 첨단 신소재 연구에서 최종 상용화까지는 10 sim;2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 등 리스크를 감축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 - 머티리얼 게놈 이니셔티브에서는 그동안 각 연구기관이나 연구팀들이 개별적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활성화함으로써 기간 단축과 비용 감축을 유도 - 예를 들어, 신소재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연구자가 소재의 특성에 대한 모형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 데이터나 접근할 수 있거나 연구자에게는 부족한 물리 #8228;화학적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험을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능 ▷ 미국 정부는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소재 산업 내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 수립, 가상의 실험을 도입해 물리적 실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컴퓨팅 툴 개발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 - 컴퓨팅 툴 사례로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 나노허브(nanoHUB)를 들 수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나노테크놀로지 네트워크(Network for Computational Nanotechnology)를 통해 연구자들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데이터 작업에 사용 ▷ 오바마 행정부는 동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12년도 예산안에서 1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에너지부, 국립표준기술원(NIST), 국립과학재단(NSF), 국방부 등이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 프로그램명 주관 기관 주요 내용 차세대 물질 설계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Computational Materials and Chemistry by Design) 에너지부 ◇ 차세대 물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21세기 과학엔지니어링 사이버인프라 개발 프레임워크 (Cyberinfrastructure Framework for 21st Century Science and Engineering) 국립 과학재단 첨단소재 설계 지원 사업 (Advanced Materials by Design) 국립표준 기술 연구원 ◇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인프라, 참고 데이터 베이스 등을 개발 □ 과학기술정책국은 협력 원칙 하에서 기관 대내외적인 협력 독려, 공개혁신(open innovation)을 위한 대회와 공모전 실시와 함께 협력 중점 추진 정책으로 과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킹(S T Expert Networking)을 시행 ○ (대내외적 협력) 과학기술정책국 내부 부서간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위(NSTC) 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유도 ○ (대회 #65381;공모전 실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개혁신 활성화를 위해 전부처에 대회나 공모전 실시를 주문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국은 이를 주도적으로 독려하고 지침을 제시 - lsquo;10년 9월 오바마 행정부가 공공부문 혁신 대회 #65381;공모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hallenge.gov을 출범하고, 현재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40개 기관이 150개 대회 #65381;공모전을 추진 ○ (과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킹) 제 1차 열린정부계획에서 과학기술 정책국은 소셜 네트워킹 기술을 이용해 정책 당국과 국민들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 네트워킹 시스템 개발을 추진 - lsquo;10년 12월 과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인 엑스퍼트넷(ExpertNet) 플랫폼 설계에 대한 공공의견수렴을 실시 3. 향후 추진 계획 □ 과학기술정책국은 lsquo;12~ rsquo;13년 동안 중점 추진 정책으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 주도 데이터 정책을 시행하고, 이외에 스마트 공시, 대통령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 ○ (최고기술책임자 주도 데이터 정책) 혁신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연방 최고기술책임자는 국립해양대기청 등과 같은 연방기관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자유화를 추진 ○ (스마트 공시) 소비자들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시장 관련 데이터의 스마트 공시를 추진 ○ (대통령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 연방정부 내외의 최고 혁신자(innovator)과 협력을 통해, 단 6개월 내 비즈니스 결과를 현실화할 수 있을 정도의 판도변화적(game-changing)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행 출처 :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2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