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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0년과 2011년 독일 혁신 정책의 주요 발전 상황을 요약한다. 특히, 수요 측면의 혁신 정책과 혁신 정책 예산 구성에 중점을 뒀다. 혁신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연방 정부의 주요 우선 순위 정책이다. 연방 정부의 새 백서, 첨단 기술 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은 혁신 정책 분야의 중요한 위치를 강조했다. 해당 전략은 2010년에 시작됐고, 2006년의 첫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 전략과 대조적으로, 새로운 전략은 다섯 우선 순위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분야에 향후 10년 동안 R D와 혁신 활동이 집중될 것이다: 기후/에너지, 보건/영양, 보안, 이동성, 통신. 새로운 요소로서, 이른바 진보적인 프로젝트들을 규정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10년에서 15년에 걸쳐 다섯 우선 순위 분야 가운데 하나와 관련된 특정 목표를 규정하고 좇을 것이다. 첨단 기술 전략 2020은 임무 위주로 혁신 정책에 접근한다. 첨단 기술 전략과 관련해서, 산학 협력 증진을 목표로 두 가지 새로운 방안이 최근 소개되었다. '혁신 잠재력 검증' 제도는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신들의 연구 성과 상용화 전망을 좀 더 조사하도록 한다. '연구 캠퍼스' 프로그램은 대학, 공공 연구 기관, 기업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연구 및 혁신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지난 5년 동안 현저히 증가했다. 2010년,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정부(연방 및 지방)의 총지출은 약 390억 유로였다. 대부분의 재정 지원이 대학(약 200억 유로, 3차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적 자금 포함)과 공공 연구 기관(약 100억 유로, 일반 과학 프로그램 포함)으로 갔다. 기술 관련 R D 프로그램(국방 R D 프로그램과 국제 기술 프로그램 포함)은 약 70억 유로에 달한다. 기업 및 R D 협력을 겨냥한 일반 R D 프로그램이 약 20억 유로의 예산을 차지했다. 연구 및 혁신 예산의 주요 구조는 수년 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서로 다른 재정 지원 출처(연방, 주, 해외)에 의한 예산 비중도 큰 변화가 없었다. 추가로, 보조금, 벤처 자금, 보조 융자, 세제 혜택, 보증금 등의 재정 지원 종류에도 변화가 없다. 수요 측면 혁신 정책이 독일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새로운 첨단 기술 전략은, 혁신에 대한 수요와 기술 생산 능력을 잇는 특별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수요 측면 혁신 정책은 신기술의 잠재적 사용자와 기술 개발자의 초기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호 작용은 상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기술 소개를 도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선도 시장 계획이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왔다. 첨단 기술 전략 2020의 이른바 진보적인 프로젝트들이 이런 정책 접근법을 좇는다. 혁신 사용자에 대한 직접 보조는 덜 효율적인 장치로 인식되어 독일 혁신 정책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법규정이다. 특히 환경 정책 분야에서 그러하다. 효과에 대한 계속된 논쟁에도 불구하고, 공공 조달 정책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 목차 서문 실무 요약 1. 혁신 정책 동향 1.1 혁신 정책 동향과 주요 변화 1.2 혁신 제도 1.3 혁신 정책 혼용의 최근 변화 1.4 혁신 정책의 국제화 1.5 혁신 정책 유효성에 대한 증거 2. 혁신 정책 예산 - 개요 2.1 혁신 방안 재정 지원 동향 2.2 혁신 정책 관련 부처 예산 2.3 혁신 정책 재정 지원을 위한 미래 과제 3. 주제별 보고서: 수요 측면 혁신 정책 3.1 수요 측면 혁신 정책 이용 동향 3.2 제도 과제 3.3 최근의 수요 측면 혁신 정책 방안 3.3.1 부문별 특수성 3.3.2 성공 사례 부록 A: 독일의 연구 및 혁신 정책 방안 (연방 정부 차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