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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467.63원(2012.7.23) □ 조사 목적 ○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위해서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등은 우수한 인재 육성 및 창조적·첨단적인 연구 개발의 추진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그 활동 재원을 보면, 운영비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그 내용이나 배분액 등의 파악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사후적으로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등의 과학기술 관계 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종 지표 등을 활용하여 활동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연구 개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 ○ 수입과 지출 - 전체 법인의 수입은 9,998억엔(2009년 대비 2.6% 감소), 지출은 9,679억엔(5.3% 감소)이며 2009년부터 감소 - 수입에서는 운영비 교부금(6,487억엔, 2009년 대비 4.5% 감소)이 수입 전체의 64.9%를 차지 - 지출에서는 연구비(6,248억엔, 2009년 대비 3.4% 감소)가 64.6%, 인건비(2,274억엔, 3.5% 증가)가 23.5%를 차지 ○ 직원 상황 - 전체 법인의 직원수는 35,048명(2009년 대비 1.7% 감소) - 이 중, 연구자수는 14,931명(2009년 대비 2.6% 감소), 연구자 이외는 20,117명(1.1% 감소)으로, 연구자가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6%로 2009년보다 0.4포인트 감소 - 특히, 37세 이하의 신진 연구자는 4,283명으로 2009년 대비 15.8% 감소 ○ 성과 - 전체 법인의 특허 출원 건수는 국내 1,780건(2009년 대비 5.2% 감소), 외국 748건(1.6% 증가) - 또, 소유 특허 건수는 국내 14,461건(2009년 대비 8.2% 증가), 외국 4,640건(2009년 대비 3.2% 증가)이며, 이 중 실시 허락을 실시하고 있는 건수는 국내 1,557건(2009년 대비 5.3% 증가), 외국 491건(24.6% 증가) - 상기 결과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의한 수입은 12.5억엔(2009년 대비 42.0% 증가). 한편, 지식재산의 관리 유지비용은 7.5억엔(2009년 데이터 없음) □ 자금 배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 ○ 자금 배분 상황 - 배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7개 독립행정법인에 의한 2010년의 총 배분액은 약 3,700억엔으로, 2009년보다 0.7% 감소 ○ 자금 배분의 선택과 집중 - 2010년의 배분액(일본학술진흥회를 제외한 6개 법인) 가운데,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 4개 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나노테크놀로지·재료, 환경)·추진 4개 분야(에너지, 제조 기술, 사회 기반, 프런티어)로의 배분은 약 2,419억엔 - 상기 내역을 보면, 생명과학이 약 516억엔(약 21.3%), 정보통신이 약 285억엔(약 11.8%), 환경이 약 161억엔(약 6.6%), 나노테크놀로지·재료가 약 370억엔(약 15.3%), 에너지가 약 639억엔(약 26.4%), 제조 기술이 약 108억엔(약 4.5%), 사회 기반이 약 23억엔(약 1.0%), 프런티어가 약 46억엔(약 1.9%) □ 국립대학법인 등의 과학기술 관계 활동 ○ 재무 상황 - 2010년의 국립대학법인(88개 법인)의 경상 수익의 총액은 2조 6,554억엔(2009년 대비 약 0.8% 증가) - 상기 내역을 보면, 운영비 교부금 수익이 9,775억엔(36.8%, 2009년 대비 5.1% 감소), 부속 병원 수익이 8,493억엔(32.0%, 8.5% 증가), 학생 납부금 수익 3,431억엔(12.9%, 9.2% 증가), 수탁 연구 등의 수익이 1,782억엔(6.7%, 0.0%) 등 ○ 산학관 협력 추진 등 - 민간기업과의 공동 연구는 2008년까지는 수입액의 순조로운 성장을 볼 수 있었지만, 이후에 감소 - 수탁 연구는 정부로부터의 수탁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성장이 멈춘 상태 - 대학발 벤처의 설립수는 2004년을 피크로 이후에는 매년 감소하여, 2009년에는 피크시의 27.4%로까지 침체 - 발명 신고 건수는 2001년부터 2006년에 걸쳐 증가 경향에 있었지만, 이 후 서서히 감소. 특허권 실시료 수입은 2001년 이후 대체로 증가 경향을 보임 ○ 학술 논문의 생산 상황 -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본 전체의 논문 생산은 2000년경을 기점으로 침체 경향이 되어, 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성장을 보임 - 그 결과, 세계에서의 일본의 논문수 쉐어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에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제3위(9.2%)였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에서는 중국과 독일에 뒤져 세계 제5위(6.6%) - 상기 요인으로는 일본의 학술 논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립대학이 논문 생산에서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목차] 1. 독립행정법인의 과학기술 관계 활동 2. 국립대학법인 등의 과학기술 관계 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