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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플랜 I(Plan I) - 2008 년 이래 , 영국의 경제적 논의는 단기적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플랜 A( 긴축 ), 플랜 B( 경기부양책 ) - 그러나 , 어느 쪽도 영국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고려하지 않음 - 성장은 혁신 (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능력 ) 에 달려있음 - 수십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 혁신은 장기적인 생산성과 번영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며 , 혁신적인 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빠르게 성장함 - 플랜 I 는 방향의 변화를 주장함 - 플랜 I 는 혁신 촉진이 영국 정부의 우선사항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함 □ rsquo; 플랜 I rsquo; 의 12 가지 정책 제안 ○재정적 구조 - 초기단계 벤처를 위해 2 억 파운드의 공동투자 기금을 조성함 - 녹색투자은행이 자유롭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 첨단제조업 및 생명과학과 같은 성장 분야를 위한 신규 은행들을 설립함 ○혁신을 위한 정부지출의 재균형 - 향후 4G 스펙트럼 경매에 의한 20~40억 파운드의 수익을 과학기술 및 혁신에 투자함 ○정부의 혁신 조달 - 미국의 SBIR( 중소기업 혁신연구 ) 및 DARPA( 국방부 첨단연구계획국 ) 의 교훈을 토대로 , 혁신적인 정부조달을 위한 전담조직인 lsquo; 혁신 엔진 (Innovation Engine) rsquo; 을 설립하고 , 혁신 기업들에 정부조달을 통해 10 억 파운드를 투자함 ○인프라 투자 - 혁신 클러스터에 관한 계획 제한을 완화함 ○집합적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 지식 생성에서 획기적인 발명을 위해 고등교육 기금의 일부를 할당하고 , 집합적 지성 ( 협력 , 빅 데이터 , 개방형 과학 ) 을 새로운 캐터펄트 센터 (Catapult centres: 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함 ) 의 중심에 둠 ○발명을 위한 인센티브 - 국가적으로 기술적 대과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2,500 만 파운드의 lsquo; 챌린지 프라이즈 (challenge prize) rsquo; 기금을 조성함 ○측정 , 데이터 및 표준 - 숨겨진 혁신 및 R D 를 파악하고 보상하기 위해 세액공제 시스템을 개정함 ○광범위한 혁신 - 이미 번성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들을 지원함 ○노동시장의 혁신 - 지역 일자리 , 교육 및 수습제도를 위한 혁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 마이크로 - 일자리 및 마이크로 - 프랜차이즈 관련 혁신을 촉진함 ○공공 / 사회적 혁신 - 가장 심각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모델 및 접근법을 제시하고 ,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인큐베이터에 범정부적 자금지원을 제공함 ○교육 - 차세대 lsquo; 디지털 메이커 ( digital makers) rsquo; 를 육성하고 ,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발과 설계 및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기업가정신의 장애물을 제거함 - 숙련된 외국 졸업생들과 기업가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 상한제를 변화시키고 , 신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개정함 [ 목차 ] - 요약 1. 플랜 A, 플랜 B 또는 플랜 I? 2. 영국의 혁신 기회 3. 정부가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4. 정책 제안 - 혁신에 대한 투자 - 혁신시스템 개선 - 혁신 문화 촉진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