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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개발구와 싱가포르 싱브릿지社가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 건설을 추진. 미국 랜드연구소는 lsquo;12년 9월 광저우 지식도시의 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계 유수의 클러스터를 분석해 권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이며,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 권위를 보유 1. 광저우 지식도시의 개요 □ 중국 광저우개발구(Guangzhou Development District)와 싱가포르 싱브릿지(Singbridge)社는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 건설을 추진 ○ 지식도시(Knowledge City, 知 #35782;城)는 혁신적 산업과 관련 지식 전문가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65381;기술적 첨단 도시(클러스터) ※ (참고) 클러스터는 상호연결된 기업과 기관들이 인접해 모여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장점을 보유 - 기업에게는 공급자-고객의 지리적 인접성, 공통 인프라 사용, 전문적 인력풀 #65381;정보 형성, 평판(reputation), 마케팅 협력 등의 효과가 발생 -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에는 생산, 소득, 고용 기회, 세수입의 증대가 발생 - 광저우개발구는 저임금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연구혁신 기반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09년 지식도시 건설을 발표 #65381; 스마트 시티, 에코 시티, 러닝(Learning) 시티, 디자인 시티를 구현을 통해 생활과 업무 모두에 적합한 도시 구축이 목표 #65381; 6개 주축 산업 : 차세대 ICT 산업, 생명공학 및 제약산업, 청정기술산업, 차세대 재료산업, 문화 및 창작산업, 과학 및 교육지원사업 ※ (참고) 광저우 지식도시 건설 현황 ○ 광저우는 '84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개방된 14개 도시 중 하나로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 - 최근 경제구조의 불합리성, 주체적인 혁신 역량 부족,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보호 압력 증대, 개발에 따른 물가 상승, 지역간 불균등한 발전 등의 문제에 봉착 - 광저우와 중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식 기반 경제의 중심이 될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중앙정부, 광동성 정부, 광저우 시정부, 광저우개발구 등이 지식도시 내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정책간 마찰이 발생 - 광저우 지식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65381;혁신 #65381;사업화 지원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 2. 광저우 지식도시에 적용가능한 혁신적 클러스터 사례 분석 □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위치한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하이테크 산업 집적지 ○ (특징) 실리콘밸리는 창조적 파괴*, 높은 분사(分社, spin-off) 비율, 특허취득 선두 지위를 누리는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 중 하나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업이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개념 ○ (자금조달) 실리콘밸리 초기에는 개별 엔젤 투자자들의 투자나 정부의 공공주문을 통해 다수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 - 현재 실리콘밸리는 미국 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벤처캐피탈이 유입되는 지역 #8231; '11년 3/4분기 실리콘밸리에는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 생명공학, 의료 기기 #65381;장비 등과 관련된 155개의 벤처캐피탈社가 소재 #8231; '11년 3/4분기 중 273건 29억불 규모의 투자가 성사되었으며, 평균 투자 규모는 980만불로 미국 전체 평균인 790만불을 상회 ○ (인적자본) 실리콘밸리가 소재한 산타바바라 카운티 주민의 교육 수준은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산타바바라 카운티 주민 중 45%가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 - 실리콘밸리 내 또는 인근에 소재한 스탠포드 대학교, UC 버클리 등이 기술 숙련 인재들을 공급 - 이민을 통한 인재 유입도 실리콘밸리의 중요한 인적자본 공급원 ○ (삶의 질) 실리콘밸리가 소재한 캘리포니아는 온난건조한 기후, 기존 산업 형성 정도, 인구 밀도, 해안 접근성 등의 요인이 장점으로 작용 -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 #8231;생활비가 인력 유입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클러스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다른 요소들이 가지는 장점이 더 크게 작용 * 삶의 질 및 생활편의시설의 가용성은 클러스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요소 ○ (기업 생태계) 실리콘밸리는 적절한 기업 생태계 구축, 창업기업 지원 제도의 지속적 개발, 소셜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창업 및 이후 사업 활동이 용이 ○ (정부 정책) '80년 특허상표개정법* 이후 대학의 특허출원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근 대학에서 분사가 증가하고 기업가정신이 고취되면서 실리콘밸리 발전 요인으로 작용 * 특허상표개정법(Patent and Trademark Amendments)은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연구소, 대학, 비영리연구소 등의 연구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이 특허 출원을 하고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이후 미국 대학의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해졌고, 연구개발활동이 실용주의적 대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발명으로부터 얻어진 수익을 대학과 발명자가 분배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장려 #8231;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우 기술사용료(cash royalties)의 15%(행정비용)와 특허출원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기술사용료에 대해서는 발명자, 발명자가 속한 과(department) 및 단과대학(school)과 균등하게 배분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lsquo;경쟁금지조항* rsquo;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기업간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 경쟁금지조항(Noncompete Clause)은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경쟁금지조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 law)은 실시 - 현재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65381;샌프란시스코 시가 다양한 투자 장려책을 운용하고 있으나, 실리콘밸리 형성 초기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운영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기술구매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 □ (메릴랜드 생명과학 클러스터) 미국 워싱턴 D.C. 북쪽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생명공학, 제약, 의료기기 중심의 클러스터 ○ (특징) 국립보건원 #65381;국립표준기술원 #65381;FDA 등 60여개의 연방정부 산하 기관 및 연구소, 메릴랜드 칼리지 파크 대학교, 존스홉킨스 대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 - 생명과학 클러스터의 중심부인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정보기술과 국방 관련 산업들도 특화 ○ (세제 혜택 및 보조금)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다양한 세액공제가 가능 - 특정 지역에서는 재산세(property tax)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도 하며, 메릴랜드 주는 초기 단계의 생명공학 기업이 투자한 액수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를 실시 - 메릴랜드 주정부나 메릴랜드 대학교를 통해 대출, 보조금 프로그램 이용 가능 ○ (민간 자금조달) 지역 내 벤처캐피탈사가 상당수 존재 - 민간 자금조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연구 자금조달을 위해 주정부 산하 기관이나 메릴랜드 대학교를 통한 엔젤 투자 네트워크가 구축 #8231; 메릴랜드기술개발공사(TEDCO)는 엔젤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1년에 2-3회씩 약 20개 기업을 초청해 아이디어를 소개하도록 하고 이 중 상위 10개사를 선정해 엔젤 투자자 그룹에 소개 - 주정부 산하 기관들도 벤처캐피탈 제공을 목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 ○ (인적자본) 생명과학 클러스터가 소재한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의 주민 중 60%가 최소 학사 학위를 소지 - 몽고메리 카운티는 국립보건원을 비롯한 다수의 연방정부 산하 연구소와 기관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거주 ○ (삶의 질) 몽고메리 카운티의 공립학교 수준이 높고 고등교육기관 역시 풍부한데다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갖추어진 좋은 여건 ○ (정부 및 대학 정책) 주 #65381;지방 정부와 메릴랜드 대학교는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교직원이 창업시 교직원직을 유지하면서 창업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워크샵 운영, 사업 계획 공모,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 □ (이스라엘 ICT 클러스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하이파로 이어지는 지역은 ICT 기업들의 집적지로, 헤르츨리야, 라아나나, 하이파가 메인 클러스터 ○ (특징) 다국적 기업들이 이스라엘 ICT 클러스터 발전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분사(spin-off)와 특허 활동도 활발 ○ (자금조달) 이스라엘 ICT 클러스터에서는 R D 및 상용화 전단계의 (precommercialization) 자금조달과 벤처캐피탈이 중요 - 이스라엘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GDP 대비 국내 R D 총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중 80%를 민간 기업이 지출하며 정부 지출은 5% 미만 - 상용화 전단계 지원과 관련해 수석과학관실은 '93년부터 경쟁전단계(generic, precompetitive technology)의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마그넷 프로그램(Magnet Programme)을 운영 - '85년 이스라엘 최초로 벤처 캐피탈 펀드가 설립되었으며, '93년 정부가 lsquo;요즈마* rsquo;라는 자체 벤처 프로그램을 시행 * 요즈마(Yozma) :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자금을 투입해 만든 매칭(matching) 방식의 벤처 캐피탈 ○ (인적자본)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다국적 기업들이 전문 인력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 - 이스라엘 방위군은 다수의 기술 관련 부대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기술 인재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으로 역할 - 다국적 기업은 이스라엘 ICT 클러스터에 인력을 공급하는 이외에도 인력을 훈련시키는 사실상의 교육기관으로 역할 ○ (삶의 질 및 네트워크) ICT 주요 클러스터가 소재한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생활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 - '90년대 하이테크 호황 기간 동안 특수한 공급자 네트워크나 지원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 - 일부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과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내 소셜 네트워크 역시 하이테크 클러스터 발전에 기여 ○ (정부 정책) 세금 감면, 투자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를 통해 클러스터 형성과 성장을 지원 - 산업 부문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세를 감면 ※ (참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스라엘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감면보다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숙련 인력에 있는 것으로 분석 - 투자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국제협력 추진 등도 ICT 클러스터 발전에 기여 3. 광저우 지식도시에 대한 권고사항 □ (세제 및 비세제 조치) 광저우 지식도시가 클러스터로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 등의 세제 조치보다는 자금조달과 같은 비세제 조치가 더욱 중요 ○ 광저우 지식도시에서는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엔젤 투자자 네트워크 조성 등이 필요 - 대부분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엔젤 투자자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극소수 ○ 숙련 인력 가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도 중요 - 중국 내 거주하는 인재 이외에 최상위 연구자가 부족한 광저우 지식도시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 - 지식재산권 보호는 고부가가치 생산 기업의 유치와 관련 투자, 국제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8231; 대학의 특허 활동과 관련해 대학과 발명자가 기술사용료 등 발명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대학에서의 실용적 기술 개발 촉진이 가능 □ (인프라 및 사업 환경) 인프라와 사업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고나 폐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 ○ 광저우는 역사적으로 중국 대외 무역 중심지로 새로운 사고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 성향, 교통인프라 완비, 높은 대내외 시장 접근성, 지방정부의 對기업 태도에 열의가 있고 유연한 장점을 보유 ○ 중국에서는 해고나 폐업 규제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어 광저우 지식도시가 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나 폐업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 ○ 정부가 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이보다는 혁신적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기업 성공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 - 광저우 지식도시 지역에 혁신적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면, 홍콩, 대만, 한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사무소 설치, 무역박람회 참가, 특별 행사 후원 등을 통해 시장을 개척 □ (네트워크) 엔젤 투자자 네트워크와 같이 자발적으로 구축되기 어려운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 클러스터의 주요 구성요소로써의 네트워크는 클러스터가 발전하면 개인들간의 소셜 네트워킹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형태의 자발적 네트워킹 형태로 구축 - 이스라엘의 경우와 같이 클러스터 내에서 일반 군사훈련에 참여했던 개인들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 □ (지식도시 마케팅) 지식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 ○ 메이저 기업 #8231;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해당 기업 #65381;기관의 평판이나 협력 필요 때문에 공급자, 구매자의 지식도시 유입이 가능 ○ 메이저 기업 #8231;기관은 지식도시 내에서 인재 공급의 원천, 상용 제품 또는 분사에 필요한 기술의 원천으로 역할 출처 : RAND Corporation(2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