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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 돌 법안 (Bayh-Dole Act) 에 대해 ○ 이 법안은 미국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P.L. 96-517, 특허상표법 보정안 (Amendments to the Patent and Trademark Act) 을 말함 . - 이 법은 연구 커뮤니티와 소기업 , 산업계의 협력 벤처를 통해 신 기술의 상업화를 독려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 기관과 소기업에게 정부가 후원한 R D 로 발생한 특정 발명의 특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 . □ 특허의 기능 ○ 특허는 기업으로 하여금 개발과 상업화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 - 연구 결과에 의하면 , 연구 자금지원은 신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1/4 가량을 지원한다고 함 . - 민간 부문이 신 제품 ㆍ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상당한 추가 투자를 독려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특허 소유권을 생각함 . - 대학이 발명 권리를 보유하면 , 로열티 지급을 염두에 두고 기업에게 기술 상업화 허가를 내주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됨 . □ 바이 - 돌 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 바이 - 돌 법안은 위에 설명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특히 적합할 것으로 보임 . - 바이 - 돌 법안이 연방 자금 지원한 R D 의 산출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는 하나 , 현재의 조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있음 . ○ 산업계 , 정부 , 대학이 긴밀하게 협조하면 ( 민간 부문과 공적 부문 양쪽에서 ) 자금지원처를 확대할 수 있고 , 기술 이전을 확대하며 , 혁신을 더욱 자극하고 ,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만들어 내며 ,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음 . ○ 그러나 이와 같은 협조로 이해 상충이 발생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 연구 방향이 달라지며 , 과학 발견을 공유하는 일에 개방성이 떨어질 수 있고 , 기초 연구보다는 응용 연구에 더욱 집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 . ○ 특히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는데 , 즉 , 연방 정부가 최초에 R D 에 기여한 것과 같은 정도의 이익이 정부와 대중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임 . □ 지식 재산은 기업의 R D 참여를 독려 ○ 실제의 경험과 인용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 기업이 ( 예를 들어 특허권 또는 독점 라이선스를 소유하거나 , 가격 결정을 통하거나 하여 ) 투자의 결과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 , 관련 R D 에 개입할 가능성이 적은 경향이 나타남 . - P.L. 96-517 은 지식 재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 미국 기업이 신 기술 ㆍ 기법을 등장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됨 . [ 목차 ] 요약 도입 역사적인 관점 바이 - 돌 법안 및 관련 법률 현재의 쟁점과 우려 관찰을 끝내며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