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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환경 제약, 자원·에너지 제약 등 경제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 외에도 기술적 진전이 현저한 아시아 각 국과의 연구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풍부한 국민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래를 직시한 중장기적인 연구 개발 정책을 입안·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은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06~2010년도)의 중간연도에 해당되며, 향후 산업구조심의회의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입안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적을 감안하여 향후 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이상의 상황을 근거로,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책정을 염두에 두면서, 향후의 중장기적인 연구 개발 정책에 대한 검토사항을 정리한다. 2. 검토 사항 가. 정부 연구 개발 투자 전체의 본연의 자세 (1) 정부 연구 개발 투자 중점화의 본연의 자세 ①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사회·국민 요구', '국제 경쟁력', '국가 기간 기술'의 3개의 시점에서 중점 투자 대상을 선정하였다. 제3기를 감안하여 제4기의 중점 투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 현행 8개 분야의 구성에 대해 시즈(Seeds)와 요구가 혼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일본 경제를 지지하는 주요 산업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로의 자원 배분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정부 연구 개발 투자의 목표 - 정부 연구 개발 투자의 총액은 제2기는 24조엔, 제3기는 25조엔 등으로 기초 연구 추진과 국가적·사회적 과제에 대응한 연구 개발의 중점화 등에 의한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일본의 재정 상황을 감안, 투자액 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주요국가의 정부 연구 개발 투자의 동향이나, 일본 산업의 강점·약점 및 차별화를 분석한 다음, 정부 연구 개발 투자의 중점화를 도모한다. ③ 일본 고유의 이노베이션 시스템과 관련 - 각 국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산업구조 등의 차이 등으로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또, 기술의 성격, 지적재산의 성격, 시장의 성격에 의해 분야별로도 다르다. 일본 고유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특성을 재검점해, 이를 중점화에 반영해야 한다. - 해외의 글로벌 기업과 일본 기업과의 경영전략·기술 전략의 차이를 분석한 후, 산학관 제휴에 의한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 (2) 관계부처의 역할과 제휴 - 펀딩(기금)기관과 공적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관계부처의 제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의한 예산배분 조정 기능, 중점화 기능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나. 각 주체별 연구 개발의 본연의 자세 (1) 산학관 제휴 프로젝트의 본연의 자세 - 국가산업기술연구개발제도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민간에서 실현될 수 없는 협동의 가치를 실현해,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는 프로젝트에 중점화해야 한다. - 연구 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인재육성, 지적재산 등 종합적인 이노베이션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 (2) 대학·공적 연구기관의 연구의 본연의 자세 -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하에서의 효과적인 연구테마, 입안·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자체 자금, 연구자, 연구실만을 사용한다는 발상에서 탈피해 외부 자금, 외부 연구자, 외부 연구실 등의 활용을 최적화해, 융합적 연구 환경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세계의 첨단지식을 끌어들이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3) 민간기업에서의 연구 개발 방향성(관민 제휴 관점) - 리스크가 높은 최첨단 영역은 대학·공적 연구기관으로의 일부 투자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 목 차- Ⅰ. 연구 개발 정책을 둘러싼 상황인식 1. 경제·산업을 둘러싼 정세 변화 2. 이노베이션 환경의 변화의 배경 (1) 글로벌화 (2) 오픈화 (3) 지식 경제화 3. 민간기업에서의 기술 경영 동향 (1)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의 동향과 특징 (2) 글로벌 기업의 기술 경영의 최전선 4. 과학기술 정책 동향 (1) 과학기술 정책의 현상 (2) 여러 나라의 동향 Ⅱ. 향후의 중장기적인 연구 개발 정책 1. 정부 연구 개발 투자 전체의 본연의 자세 (1) 정부 연구 개발 투자의 중점화의 본연의 자세 (2) 관계부처의 역할과 제휴의 본연의 자세 2. 각 주체의 연구 개발의 본연의 자세 (1) 산학관 제휴 프로젝트의 본연의 자세 (2) 대학·공적 연구기관의 연구의 본연의 자세 (3) 민간기업에서의 연구 개발의 방향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