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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녹색성장 전략의 등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녹색성장의 개념 2 Ⅱ. 녹색성장의 비전 3 Ⅲ. 그 동안의 추진실적 4 Ⅳ. 향후 추진전략 8 1. 에너지 저소비 경제·사회구조 정착 8 2.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10 3.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11 4. 녹색성장 기반구축 13 Ⅰ 녹색성장 전략의 등장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983729;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고유가의 자원위기와 기후변화의 환경위기를 동시에 초래 ㅇ 특히 총에너지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급변*으로 인한 경제충격**이 더욱 심각 * 국제유가($/b) : ('00초반) 20 수준 → ('08.7.4)140.7 → ('09.2) 42 ** 유가 10% 상승시 GDP 증가율 0.35%p하락, 물가 0.23%p상승 ㅇ 향후 석유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화석연료의존에서 시급히 탈피할 필요 * 석유 가채년수(R/P) : 현재의 탐사기술 #8228;경제성을 기준시 42년 추정(BP, '08.6) #983730; 최근의 전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력 회복이 필요 ㅇ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적 경기침체(Global Recession)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경제도 플러스 성장이 곤란할 전망 * '09년 경제성장율 전망 : (한국은행, 2.19일) -1~-4%, (KDI, 2.15일) -4~-5%, (삼성硏, 2.11일) -2.4%, (IMF, 2.10일) -4% ㅇ 우리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발전전략 도입이 시급 #983731; 에너지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 필요 ㅇ Post교토체제 진전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이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 * 우리나라가 '15년에 BAU 대비 이산화탄소 20% 감축시 GDP의 0.6% 비용이 발생 ㅇ탄소배출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재료 #8228;소재 등 녹색시장(Green Ocean)이 급속히 성장할 전망 *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억$, World Bank 2008) : ('06)310 → ('07)640→('10)1500 2 녹색성장의 개념 □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ㅇ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상충관계(Trade Off)에서 탈피,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ㅇ에너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녹색성장 개념 제2조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지식경제부는 ①견실한 성장을 하면서도 에너지·자원 사용최소화, ②CO2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 ③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 등 「3대 녹색성장전략」을 중점 추진 ㅇ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경제·사회구조 정착 ㅇ 신재생 및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환경성을 고려한 에너지 믹스 구성 등으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 ㅇ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녹색산업 지원 및 수출산업화, 기존산업의 녹색화 등으로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ㅇ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구축으로 범정부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실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