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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에 관한 EC(European Commission)의 실무단(WG4)인 'Licences for Europe`는 과학자, 사서, 출판사, 엔터테인먼트 사업사 모두가 상생할 수 희망사항과 정신에 대해 다루는 중요한 회의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사항에 대한 정의는 도서관, 연구, 기술 단체들의 대표로 인증받지 못한, 2013. 5. 29일자 4차 회의 직전에 공식적으로 철회한 여러 의견들로 결실을 맺었다. 철회문에 서명한 기관들 : - The 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 The Coalition for a Digital Economy - The 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 - The Open Knowledge Foundation - The COMMUNIA Thematic Network - Ubiquity Press Ltd. - The Trans Atlantic Consumer Dialogue - The National Centre for Text Mining, University of Manchester - European Network for Copyright in Support of Education and Science - Jisc WG4는 Internal Market and Services Directorate General, Digital Agenda for Europe, 교육·문화·다국어사용·청소년 위원회의 공동전략으로 2012년 12월에 설립되었다. 포괄범위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국외 접근과 이식성(WG1),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라이센싱(WG2), 시청각 부문과 문화유산(WG3)까지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유럽연합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저작권 개혁과 관련이 있다. WG4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도서관과 연구기관들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 2월 4일 첫 회의에서, 이러한 기관들은 회원들이 출판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대해 왜곡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계획이 연구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을 살펴보기 보다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추가되는 라이센싱 요구들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우려했다. 출판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입장은 TDM은 수익기반에 위협이 되고 그들 서버에 엄청난 과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WG4의 첫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해결책은 간행물에 접근하는 기존의 라이선스 외에 추가적인 제2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Michel Barnier, M?ire Geoghegan-Quinn, Neelie Kroes, 그리고 Androulla Vassiliou 위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문(2013년 2월 26일 게재)에, “연구 및 기술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미 예정된 산출물의 프로세스를 제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추가 라이센싱은 이미 합법적 접근 권한을 가진 콘텐츠의 TDM을 동의하고자 하는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언급했으며 60여개 이상의 기관이 이 서한문에 서명하였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2월의 공개 서한문에 대한 위원들의 답변은 2차 회의 직후였다(2013년 3월 8일). 2013년 4월 15일 위원들이 게재한 서한문은 관료체제의 결정체로, “최근 라이센싱 모델과 관련한 모든 이슈와 제약, 선호에 따른 선택사항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모두 무상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정보의 속성과 참여자들을 함께 묶지 않는다.”는 WG4의 합의를 수용하는 사람들을 상기함으로써 결론이 났다. 전혀 누그러지지 않은 도서관과 연구 단체 회원들은 위원들의 응답을 그들의 사안을 설명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그들 의견으로는 TDM은 연구 분야에 있어 다음 단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많은 과학 연구물들 중에서 적합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의 능력은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지식을 낳는다. 최근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의학, 과학, 기술 분야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협회들이 출판사에 한 라이센싱 동의는 TDM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재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2013년 5월 22일 게재된 철회문에서는 4월 15일에 논의된 위원들의 의견을 알렸지만, 라이센싱 외의 다른 방법을 고민하던 WG4의 실패를 강하게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한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법적 장벽을 낮추려는 `긴급한 요구`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과학기술 단체내 오픈액세스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철회문에서는 “주로 소유권과 관련한 라이선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중복 라이선싱의 개념을 받아들임을 암시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철회문에서 “우리는 활성화 된 인터넷과 의료 학술 출판 단체들이 최근의 저작권 체제에 적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과 데이터의 장벽 없이 추출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WG4에 참여하지 않은 도서관이나 연구 단체들의 불만은 뻔하다. 불만의 또다른 원인은 투명성의 부족이다. 철회문에서는 또한 `Licences for Europe`에 참여하는 기관 리스트를 공개적으로 작성할 것과 단체에서 탈퇴한 기관들이 보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WG4의 최종 문서를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WG4의 회원이자 오픈액세스 및 오픈사이언스의 투철한 지지자인 캠브리지대학 분자정보학 유니레버 센터의 화학자 Peter Murray-Rust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읽을 권리는 바로 나의 것이다(The right to read is the right to mine).” 이 문구는 WG4의 비평가들에 의해 채택되었고 Murray-Rust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블로그 포스트에서 TDM는 추가 서비스라고 생각지 않으며 이에 대한 추가 지불을 요구하는 근래 출판사들의 태도를 매도하고, “그들은 우리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 저작권과 TDM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이러한 논의가 임시적인 동의조차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분명히, 최초 회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은 공통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도서관과 연구 단체들이 그들의 견해가 환영받지 못하고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을 때, 전반적인 논의는 추가적 라이선싱 요구에 관한 사항이었으므로 그들은 WG4를 탈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창의성과 혁신을 억압하는 저작권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TDM 기술은 정부 심의의 고질적인 휴면상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오픈 웹으로 이동하면서, 라이선싱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똑같은 장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변할 것이다. 덧붙여, 탈퇴한 회원들 사이에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 라이선싱, 비용지불, 기술 관련한 이슈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이다. CrossRef는 TDM 라이선싱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으며, 잠정적으로 이를 `CrossRef Prospect`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TDM을 목적으로 원문 텍스트에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유통API를 만들 것이다. 다만 아직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출판사와 연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희망사항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에 동의할 것이다. Licences for Europe http://ec.europa.eu/licences-for-europe-dialogue/en/content/about-si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