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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기업과 자원효율성의 경쟁력 연구 자원효율성은 현재 EU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세계화, 세계 인구 증가, 신흥 경제국의 부상은 세계적으로 부존자원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자원에 대한 규제와 여러 정책 구상을 개발하여 유럽 경제가 자원 효율적이며 환경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발판을 삼는다.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유럽 기업은 수입과 높은 생산비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유럽 기업들은 사용하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몇 가지 대책을 채택하고 있다. 9개의 자원 집중 분야가 있다. 이것은 식음료, 시멘트, 비철금속, 전자, 화학, 자동차, 강철, 유리와 펄프제지다. lsquo;유럽기업과 자원 효율성 연구 rsquo;에서 자원 효율성과 관련해 유럽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삼았고, 5개의 핵심 문제를 제기했다. 1. 기업이 자원 효율성에 투자하게 만드는 동인(driver)은 무엇인가. 유럽기업으로 하여금 자원 효율성 대책을 채택하게 만드는 동인은 늘어나는 규제 압력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장기 투자의 문제를 야기할 잠재성이 있다. 2. 기업이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하는 조치(measures)는 무엇인가? 기업은 1순위, 2순위 조치를 채택하는 데, 1순위는 자원 재활용, 녹색 지능 정보 기술 이용, 녹색 기업 모델 이용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광범한 사용에 장애가 있다. 2순위 조치는 재생 물질(바이오 기반의) 사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이다. 3. 기업은 어떤 식으로 자원 효율성 실행을 관리(monitor/measure)하나? 기업 차원에서 자원 효율성 실행을 측정할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 없다. 4. 기업이 더 큰 자원 효율성을 실현하는 데 장애(barriers/market failure)는 무엇인가? EU 차원에서 자원 효율성에 대한 서로 맞지 않는 인센티브, 지식과 기능, 기술과 최상의 실천 방식에 대한 접근 방법의 결핍, 포괄적인 접근법과 선명성의 결여, 재활용 장애 등이다. 5. 자원 효율성을 더 실현하려면 어떤 정책을 채택해야 하나? 정책해법 1. EU 산업이 올바른 물질을 사용하여 자원-효과를 증가시키도록 지원한다. 정책해법 2. 올바른 물질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정책해법 3. 경제 전반에 생태-효율성 지표(Eco-Efficiency Indicators)를 도입한다. 정책해법 4. 자원 효율성을 막는 현재의 장애물을 처리한다. 1. 정책의 부조화를 다루기 위해 순환경제를 늘리고 산업 간의 시너지를 향상한다. 2. 인센티브 부족 문제를 다룰 시장 기반 기구(Market Based Instruments. MBI)를 생각해본다. 3. 인센티브 부족 문제를 다룰 금융 접근 방식을 개선한다. 4. 인센티브 결핍 문제를 다루고, 1차적인 조치의 채택을 도울 벤치마크와 이행 단계를 이용한다. 5. 시장의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조치를 채택한다. 6. BAT 문제의 한계를 다루고 2차 조치의 사용을 늘리도록 혁신에 대한 R D 지원을 강화한다. 7. 녹색 기업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8. 좋은 실천 사례를 널리 알린다. 9. 자원 효율성이라는 용어를 더 잘 정의하고 EU의 불명확한 정책을 다룰 실천 계획을 도입한다. 10. 시 차원에서 효과적인 쓰레기 관리 시스템과 적절한 인프라를 도입하여 질 좋은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한다. 목차 요약 1. 배경 2. 자원효율성-이론적인 배경 3. 여러 산업부문의 자원 효율성 측면과 대책 4. 결론과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