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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수석 과학 자문관 (CSA: Chief Scientific Advisors) 은 정부 정책을 정립하고 평가할 때 과학 공학계를 대변하여 극히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다 . 정부 부처의 심장부에서 활동하며 , 정책을 결정할 때 최고의 과학 ∙ 공학 조언 및 증거를 확실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곳이다 . CSA 의 현 시스템은 칭찬할 부분이 많으므로 , 굳이 이를 비판할 생각은 하지 않겠다 . 다만 , 다음의 3 가지 이유를 들어 질의 (inquiry) 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 각각 다음과 같다 : 1) 여러 부처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공석과 관련해 CSA 가 맡은 역할과 현황 , 그리고 국방부 CSA 을 좌천시키자는 제안 . 2) 최근에 발표된 여러 보고서들이 CSA 의 기능과 임무에 권고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 이를 종합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것 . 3) 2011 년 6 월 CSA 가 여왕 폐하의 재무성에 임명되었다는 것 . ( 정부 부처들 중에 최후로 임명이 됨 ) 질의 진행은 CSA 의 핵심 기능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 이 때 기초로 삼은 견해는 다음과 같다 : CSA 의 역할은 과학적 증거가 부처 (departmental) 의사 결정의 핵심에 자리하게끔 보장하는 것이며 , 부처가 보유한 자원이 이 같은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하는데 충분한지 , 혹은 적합한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고 , 또 교차 부문적 성격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럿이 합심하여 조언을 내놓는다는 것 . 이와 같은 맥락에서 CSA 의 ldquo; 본질적 rdquo; 특징을 개인적 , 제도적으로 모두 고찰하였으며 , 이러한 핵심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CSA 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 결론은 , CSA 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특징이 과학 커뮤니티 내부에서 국가적 ∙ 국제적으로 입장과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특징은 저자들이 제시한 결론과 권고의 다수에서 기초가 되었다 . 예컨대 , CSA 는 외부적으로 채용을 실시하던가 , 아니면 대민 서비스 외에 실질적이고 새로운 배경을 지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산업계와 연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저자들은 예외의 상황에서는 파트 타임으로 ( 최소한 일주일에 3 일은 근무 ) 3 년 간 임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 또 CSA 에게 필수적인 그 밖의 자질과 능력 , 채용 심사단의 구성에 관해서도 권고를 제시한다 . CSA 의 개인적 특정을 고려하여 저자들은 CSA 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다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관심의 방향을 돌렸다 . 이와 관련해 , CSA 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장관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 모든 CSA 가 해당 부처의 위원회 (Board) 에서 자리 하나를 보유하게 하며 , 정책 제출 승인 (sign-offs) 에서 CSA 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권고한다 . 또한 CSA 의 급을 상임 비서관 수준이나 그 바로 밑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 CSA 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부처마다 큰 차이를 나타냈다 . 전 부처는 조언과 증거를 의뢰해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CSA 엑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도록 권고한다 . 또한 정부의 수석 과학 자문관 (GCSA: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 로 하여금 CSA 가 충분한 스태프 ( 팀원 ) 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게 하라고 권고하는 바이다 . 목차 요약 제 1 장 : 도입 제 2 장 수석 과학 자문관의 기능과 채용 제 3 장 정책 과정 및 부처의 증거 품질 보장에 대한 참여 제 4 장 CSAS 에 대한 지원과 자원 제 5 장 결론 및 권고 부록 1. 이해 선언과 회원 부록 2. 증인 목록 부록 3. 증거 요청 부록 4. 서면 답변에 필요한 질문 부록 5. 하원 과학기술 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CSAS 와 관련해 제시한 권고 부록 6. 축약어 부록 7. 하원 과학기술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