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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개발 국제비교(2009년): 환경기술 ○ 일본 환경기술의 국제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새로운 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온난화 분야 , 환경오염 및 파괴분야 , 자원순환분야 , 자연생태관리분야 등 4 개로 구분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 그러나 환경기술의 각 분야는 상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일본은 4개 분야 중 자연생태관리분야를 제외한 3 개 분야에서 세계 톱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 그에 비해 자연생태관리분야는 일본의 환경연구분야 중 제일 약한 부분이다 . 장래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진행된다면 그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발전이 불가결하지만 , 아직 중요시 되지 않고 있다 . ○ 지구온난화분야 - 본래 지구온난화분야는 지구규모의 관측기술을 포함해야 하지만 , 이번 검토에서는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 배출제어기술을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하였다 . 또한 원자력분야의 검토도 실시하지 않았다 . - 일본의 경우, 각종 제조업에서의 에너지절약 기술은 독보적이며 , 기술의 우위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그 이유는 일본의 에너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산업용 전력요금의 높은 가격이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이후 에너지 가격동향이 어떻게 세계 기술투자 동향을 좌우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 자동차기술의 우위성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 세계적으로 연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낙관하면 안 된다 . 특히, 중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하였다 . 또한 미국의 자동차 빅 3(GM, Ford, Chrysler) 도 전기자동차 등 환경을 중시한 자동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재생에너지 등 신에너지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영역이며 , 이후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태양광발전 , 풍력 등의 영역은 미국 오바마 정권의 공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 환경오염 및 파괴분야 - 환경오염 및 파괴분야에서 법규제의 유무 및 준수 등의 실행 여부가 전체 상황을 결정하고 있다 . 때문에 환경규제가 엄격한 일본 , 미국 , 유럽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 한편 , 중국에서는 환경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 기술력의 발전도 늦어지고 있다 . - 배수대책기술에서는 미국의 규제가 약간 완화된 상태로 산업기술력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반대로, 토양 , 지하수오염 및 해양오염 대책기술은 미국이 문제의식이 높아 기술력도 발전되어 있다 . 도시 , 생활환경 대책기술은 일반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 ○ 자원순환분야 - 자원순환분야는 각 국가의 재활용정책에 의해 산업기술력이 다르다 . 즉 , 어떠한 법률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기술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 예를 들어, 콘크리트 재활용기술과 건축 재활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 분야에서 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우 , 유럽은 자동선별에 의한 불순물 게거기술에 집중하고 있지만 ,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수선별에 주력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소재의 재활용은 일본이 선진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 단 점으로서는 기술 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 - 환경을 배려한 제품설계의 경우, 유럽에서는 독성물질의 회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한편, 일본에서는 에너지절약 , 자원절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전체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 중국 등의 입장은 유럽의 시스템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 일본의 기술은 정교하고 치밀하나 , 주목받지 못하는 기술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 자연생태계관리분야 - 자연생태계 관리분야는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는 분야이다 . 동시에 환경관련기술에서 일본이 가장 뒤쳐저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 미국이 우위인 이유는 몇 가지 있으나 , 거액의 연구비를 가진 민간재단이 존재하는 것 , 국가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를 통하여 국가 예산의 배분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을 들 수 있다 . - 이 영역이 앞으로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현실의 문제가 되는 2050 년 이후 각각의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해석하는 생태계 예측모델 등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귀국한 연구자가 교수가 되어 연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연구수준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래종관리 , 야생생물감염증 연구에서는 유럽이 우위이다 . 그것은 유럽에서는 이로 인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 - 일본에서는 해양관측 , 위성에 의한 관측 , 지구 시뮬레이터 관련분야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 그 이외에서는 이 분야에 중점적인 연구투자가 수행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없다 . 그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은 중국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 ○ 최근 1~2 년 사이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로는 에너지가격 급등을 들 수 있다 . 특히 높은 원유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재래형 석유와 석유대체에너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 2008 년 교토의정서의 제1 약속기간이 시작하고, 각 국가들이 배출가스 삭감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에 지구온난화문제와 에너지문제의 일체적 해결이 큰 과제이다 . ○ 2009 년 1 월 발족한 오바마정권은 금융위기 , 기후변화 , 석유가격급등의 3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린 뉴딜정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환경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것인가 진가를 묻고 있다 . - 목차 - 1. 목적 및 구성 2. 국제기술력 비교 2.1. 지구온난화분야 2.2. 환경오염 , 파괴분야 2.3. 자원순환분야 2.4. 자연생태관리분야 3. 주목해야 할 연구개발 동향 3.1. 지구온난화분야 3.2. 환경오염 , 파괴분야 3.3. 자원순환분야 3.4. 자연생태관리분야 부록 : 해외정책동향 용어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