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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0 회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시오노야 류 ( #22633;谷 立 )( 문부과학성 대신 ) 의 제출자료입니다 . 과학기술정책의 현상과 앞으로의 이노베이션을 목표로 #9830; 최신의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움직임 #9642; 2008 년 9 월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 100 년에 1 번의 경제위기에 의한 · 기업의 저력저화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액의 감소 · 특히 기초연구로의 투자액의 감소 · 연구자 고용의 감소 등의 문제가 염려되고 있다 . #9642; 2008 년 10 월 일본인 연구자 4 명이 노벨상 수상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iPS 세포의 연구 등에서 증명된 기초과학분야의 일본 연구수준의 높이에 다시 한번 주목이 집중되었다 . #9642; 2008 년 10 월 연구개발력 강화법 시행 유럽의 이노베이션 강화 , 중국 , 한국을 필두로 하는 아시아 제국의 급속한 추격에 대항하기 위해 본법을 책정 . 나라에서 · 해외의 탁월한 연구자 등의 확보 · 연구개발시설 · 설비의 공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다한다 . #9642; 2009 년 1 월 미국 오바마 신정권의 탄생 · 선거공약에서 10 년간 과학기술예산 배가를 걸었다 . · 경제위기를 받아 환경 에너지 기술이나 그린 뉴딜을 추진 · 경기자극법에서 연간 과학기술예산의 1/3 에 해당하는 액을 조치 ( 비군사적인 것에 한한다 .) · 과학기술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설치 #9830; 지금 일본에 요구되는 정책 성장력의 기초로 한 기초과학력을 강화하여 극화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에는 과학기술력의 근본적 강화를 목표한 개혁이 불가결 ■ 대학 등 및 연구개발법인에서 연구활동의 활성화 · 대학 등에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적 경비의 확실한 조치 · 연구개발법인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적 경비의 적절한 조치 ■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시장 · 사회의 애로 해소 ■ 급속한 글로벌화의 대응 ·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 연구거점 및 그 주변환경을 포함한 연구환경의 국제화 ■ 선택과 집중을 꾀하는 분야설정 · 일본의 발출하는 메시지가 되는 중점분야 설정 과학기술정책 상의 중요과제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9830; 과학기술력의 강화 ■ 연구자의 지원 · 과연비보조금 ( 科 #30740; 費補助金 ) 이나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 의 근본적 확충 · 젊은 연구자 · 대학원생 등의 해외파견 지원 · 젊은이 · 여성 · 외국인 연구자의 활약촉진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젊은이 · 여성 · 외국인 연구자 등 다양한 인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연구환경의 정비 · 대학 등에서 교육연구기반의 강화 · 국제적으로 탁월한 교육연구거점의 형성 등 대학교육의 근본적 강화 · 세계 탑 레벨 연구거점 (WPI) 의 확충 · 첨단대형 연구시설의 정비와 공용의 촉진 ■ 창조적 인재의 육성 · 이과교육의 흥미 · 관심의 높은 생도 · 학생의 능력의 신장 #9830; 일본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 환경분야 · 기후변동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변동의 관측 · 예측연구의 고도화나 환경기술혁신거점의 형성 등을 통한 대책의 추진 ■ 나노기술 · 재료분야 · 나노기술을 활용한 차세대의 환경기술이나 혁신적 재료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추진 ■ 생명과학분야 · 난치병 근본 치료인 재생의료의 실현을 목표한 iPS 세포 등의 간세포연구나 알츠하이머병 등의 인지증 극복을 목표한 뇌과학 연구를 추진 ·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에 관한 유망한 기초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실용화를 목표한 중개연구나 분자 이미징 등의 새로운 평가수법의 개발을 추진 ■ 정보통신분야 · 차세대 슈퍼 컴퓨터의 개발 등 정보과학기술의 추진 ■ 국가기반기술을 시작으로 한 중요분야 [ 우주 · 항공분야 ] 우주기반법에 입각한 국민생활의 향상 , 산업의 진흥 , 인류사회의 발전 , 국제협력 등에 이바지 하는 우주개발이용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용의 추진 안전하고 친 환경적 항공기술에 관계된 첨단적 · 기초적 연구의 추진 [ 원자력 분야 ] 지구온난화 대책 이나 에너지 시큐리티의 확보를 목표한 차세대 원자력의 주역이 되는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이나 ITER 계획 등의 핵융합기술 등의 연구개발의 추진 [ 남극관측 · 해양지구분야 ] 해양기본법 등에 입각하여 해양자원탐사기술의 개발 , 해구형 지진의 원인이 되는 기구내부구조의 연구 , 남극지역에서 관측 등을 추진 [ 광 · 양자과학기술분야 ] XFEL 이나 SPing-8, J-PARC 등 , 생명과학이나 물질과학 등의 폭 넓은 분야에서 연구기반으로 필요 불가결한 광 · 양자과학기술의 추진 [ 지진 · 방재 분야 ] 지진본부의 새로운 10 년 계획에 입각한 활단층 조사나 대규모 해구형 지진의 관측연구 , 화산분화예측연구 , 호우예측 등의 방재과학기술의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