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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장관들과 각국 전문가들은 생명공학 사용에 대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유전자변형 (GMO) 사탕무 품종을 승인할 예정이다. 대부분 옥수수 품종이고 면화와 콩, 고전분 감자를 포함하고 있는 십 여개 지엠오 (GMO) 제품들이 다음 몇 달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토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관리들은 말한다. 유럽연합 회원 정부들은 유전자변형생물을 놓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기는 하지만 -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을 승인하기 위해 가중 투표 시스템에서 필요한 수에 도달한 적이 없다 - 그러한 교착 상태가 GMO 제품들을 승인 받는 것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유럽연합은 2004년 이래로 십 여개의 유전자변형생물 제품들을 승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각국이 아직도 지엠오 승인 초안을 놓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럽연합 법 체계 안으로 그 논의를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유럽연합의 실행 지부인 그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일련의 지엠오들을 승인했고 환경 단체들을 화나게 했다. 올해 처음으로 승인될 지엠오 작물은 H7-1이라는 사탕무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 사탕무는 미국 생명공학 거인 몬산토와 독일 식물 육종 회사 KWS SAAT AG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서 글라이포세이트 (glyphosate)를 함유하고 있는 제초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다. 유럽 장관들이 그 문제를 고려하는 마감시간에 대한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9월 17일과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 실제로 승인해주는 장관은 법무 장관이 될 것이고 투표는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한 외교관은 사실상 결과에 아무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스트리아나 몇몇 나라들이 의례상 몇 마디 하겠지만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작물의 재배기록을 의논하는 일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몇몇 유럽연합 국가들은 여전히 지엠오 승인을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를 하여 오스트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같이 승인을 반대하는 국가들과 대립하여 교착 상태를 만들고 있다. '프랑켄슈타인 식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 지엠오 작물에 대해서 유럽 소비자들은 적대적이기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국제생명공학 산업은 그 제품들이 완전히 안전하며 기존 식품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전자변형 감자 아마도 올해 가장 논란이 될 지엠오는 감자가 될 것 같다. 독일 화학그룹 바스프 (BASF)가 개발한 이 감자를 유럽 연합내에서 재배하기를 바라고 있다. 제지 산업 가공용으로 그리고 사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전분 함량이 높게 조작된 그 감자는 별도로 두 개의 유럽연합 승인이 필요하다. 아직 그 감자는 사람이 먹을 용도는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첫번째 승인을 받는 것은 간단하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국가 유럽 식품안전 전문가들이 올해 말 2차 승인을 놓고 토의할 것이다. 이 두 승인을 모두 받게 되면 그 감자는 유럽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승인이 나면 유럽에서 최초로 재배되는 살아있는 지엠오 작물이 되는 것이다. 이번 달 말, 여름 휴가 이후에 갖게 되는 첫번째 회의에서 유럽 농업 장관들은 세 가지 지엠오 옥수수 품종에 대해서 토의하게 되어 있다. 두 가지 교잡종은 올해 초 전문가 수준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또 다시 실패했었다. 또한, 2007년 말 이전에 유럽 각국 전문가들은 5개 이상의 지엠오들에 대한 승인 제안을 놓고 토의를 벌일 것이다. 몬산토 옥수수 교잡종 3가지, 면화 한 계통, 콩 한 품종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식품, 사료, 산업 가공용이며 실제로 재배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이 점차 지엠오 작물에 대하여 장벽을 내리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6월 유럽연합 무역장관 Peter Mandelson의 언급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지엠오 작물에 대한 유럽연합의 거부 움직임을 두고 무역장벽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 유럽연합이 더 많은 지엠오 작물을 승인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TO는 작년 1998-2004년 사이에 유럽연합이 신 유전자변형 식품을 금지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참조자료 http://www.checkbiotech.org/green_News_Genetics.aspx?Name=genetics infoId=14926 ). 이러한 농산물 수출 국가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지엠오 작물에 대한 장벽을 조금씩 거두고 있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완화된 움직임이 비단 농산물수출국가들의 압력 때문인지 또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별히 독일 기업 바스프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감자가 재배 승인이 날 경우, 지엠오 작물에 대한 유럽연합의 장벽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