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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 측정- 조화로운 입출력과 양자간 무역 자료에서 나온 증거 온실가스배출을 완화하려는 쿄토 의정서 같은 노력은 배출 약속을 한 국가가 탄소 집중이 높은 생산활동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은 국가로 재배치해서 온실가스 집중이 높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온실가스의 세계적인 감축 효과가 덜할 것이다. 이런 '탄소 누출'은 2012년 이후 기후 체제에 대한 합의 이전에 많이 발생한다.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최근의 경제와 에너지 자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국제적인 이행 효과를 측정한다. 목표 국가/지역의 수는 41로 늘어나 세계 GDP의 90% 이상을 포괄한다. 시뮬레이션의 4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배출 책임은 아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생산 기반의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세계적인 증가량의 1/3은 1990년 대 후반에는 OECD국가(총 30국)에서 발생했고, 소비에서 기반한 배출 증가의 절반 이상은 OECD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에서 생겼다. * 세계화의 증가는 1990년대 후반 국제 거래에서 탄소를 증가시켰다. 1990년대 탄소거래 결손(carbon trade deficit) 국가(28개국) 중에서 탄소 거래 결손 규모(순수한 탄소 수출/생산기반의 배출)는 17개 국에서 늘었다(벨기에,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싱가포르). * 거래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embodied CO2)에서 순수한 거래 결손은(net trade deficit) 2000년 OECD 21개국에서 관찰되었다. G6 OECD국가(프랑스는 -134 Mt CO2, 독일은 -147 Mt CO2, 이태리는 -127 Mt CO2, 일본은 -312 Mt CO2, 영국은 -196 Mt CO2 , 미국은 -858 Mt CO2)는 이산화탄소 거래 결손의 91%를 차지했다. 이들 6개 국가에서 소비 기반의 탄소 배출은 2000년 각각 프랑스는 35%, 독일 18%, 이태리 30%, 일존 27%, 영국 37%, 미국 15%를 넘었다. * OECD 비회원국의 나머지 이산화탄소 거래의 75%는 주요 5개 비회원국에서 나온다. 즉 러시아(586 Mt CO2), 중국(387 Mt CO2), 인도네시아(64 Mt CO2), 인도(56 Mt CO2), 남아프리카 공화국(55 Mt CO2)이다. * 추가적인 민감도 시뮬레이션은 집중적인 거래의 증가는 국제 거래에서 구현되는 배출 증가를 암시한다. 한편 탄소 집중이 적은 국가에서 탄소 집중이 높은 국가로의 기술 이전은 탄소 거래의 격차 뿐만 아니라 총 탄소 배출을 줄인다. * 연구에서 보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미래의 정책 토론은, 여러 국가가 무역으로 연결되어있지 않다는 듯 개별 국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국가간 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여러 영역에 걸친, 국가간(inter-country) 모델은 쿄토 이후의 정책 논의에 효과적인 지표를 제공할 잠재성이 크다. 목차 요약 1. 도입 2. 모델 3. 자료 4. 국제거래에서 구현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결과 5. 요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