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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후변화 완화에서 R D의 역할과 기술 보급: WITCH 모델을 사용한 분석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비용효과적 정책 구조는 효율적인 R D, 혁신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의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저탄소 기술의 사용 가능성은 일부 경제적 활동에만 제한되어 있다(예: 풍력, 태양력, 원자력, 수소, 바이오연료). 게다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정도도 기후변화 완화의 단일 선택으로 인해 제한 받고 있다(예: 에너지 저장 관련).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한 광범위한 기술 선택이 요구된다.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전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관련 R D에 대한 금융자본 집중을 강화하고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에서 에너지 관련 R D에 대한 평균 공공 지출은 1980년대 초에 정점을 지난 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민간부문의 R D 지출도 지난 20년간 감소하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하다(IEA 2008).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 과정의 모든 단계(R D, 시험, 전개, 보급까지)에서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특히 실험적 증거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망 저탄소 에너지 기술은 대규모의 학습 효과(learning effects)에 달려 있다. 즉 이 기술의 비용은 생산을 통한 경험의 축적에 따라 하락한다. 따라서 중요한 기술의 전개 비용은 저탄소 기술의 시장가격이 경쟁적이 되기 전에 형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무탄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조사한다. 기술 변화의 비용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책 유형에는 탄소 가격책정, R D 정책, 기존의 기술 전개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방침과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 목표를 위한 비용에 관한 정책 대안들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평가는 이탈리아 연구기관인 FEEM(Fondazione Eni Enrico Mattei)의 기후변화 모델제작 그룹이 개발한 에너지/경제/기후 모델인 WITCH(World Induced Technical Change Hybrid: 세계 기술변화 혼합)를 기후정책 분석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수행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보고서 참조)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WITCH 모델의 구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술 변화 즉 R D와 경험을 통한 지식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탄소 가격책정이 R D, 기술 보급 및 기후변화 완화정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제4장은 전기와 비전기 분야에서의 2가지 획기적인 무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R D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장의 결과를 재평가한다. 제5장은 글로벌 R D 정책이 기후변화 완화와 그 비용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나 대체 기술에 대한 R D가 아닌 기존의 저탄소 기술의 전개에 글로벌 기금을 지원했을 경우도 비교 분석한다. 기후변화 억제와 안정화 정책의 비용을 위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술 변화의 모델화와 모델 매개변수의 선정에 대한 적합한 방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6장에서는 주요 결과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의 일부 요소를 기존의 기술과 신기술에 대한 주요 기술적 매개변수로서 제공한다. 목차 1. 서론 및 요약 2. WITCH 모델 3. 기본 WITCH 모델에서 탄소 가격책정이 기술변화와 기후변화 완화정책 비용에 미치는 영향 4. 주요 획기적 기술 및 탄소 가격책정이 기술변화와 기후변화 완화정책 비용에 미치는 영향 5. 글로벌 R D 정책이 미래 탄소 배출량과 기후변화 완화정책 비용에 미치는 영향 6. 민감도 분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