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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 인식 ○ '과학기술은 인류 행복에 공헌해야 한다'라는 인식 하에, 과학기술의 본질로 되돌아와, 사회와의 관계성을 근거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계경제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어 향후의 이노베이션 정책의 대처자세가 요구된다. 충분한 설명과 성과 창출이 없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재검토를 재촉당할 수 있다. ○ 일본의 과학기술력·산업경쟁력의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 기초학력 저하나 젊은 층의 이과기피 경향을 간과할 수 없다. ○ 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에는 세계의 파트너와 함께 과학기술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이 필요 불가결하다. 2. 이노베이션 지향 경영을 지지하는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 이노베이션 지향 경영의 전개 - 혁신적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톱의 강한 리더십하에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산·관·학이 각각의 역할을 명확화해 이노베이션 지향 경영(Innovation Oriented Management)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 최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은 이노베이션 창출과 성과의 사회 환원을 가속하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3. 연구개발 활동의 개혁에 의한 이노베이션 융복합의 가속 가. 사회 환원을 강하게 지향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추진 ○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 환원 가능성을 의식해, '부처'간 영역을 한정되지 않고 자금을 재배분하며, 기초 연구부터 응용 연구까지 일관한 연구개발 활동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 경쟁적 연구자금제도를 활용한 프로젝트간의 경쟁 촉진 ○ 정부 예산을 유효 활용해, 성과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융합·재편성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인 경쟁적 연구자금제도를 한층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객관적·정량적·정기적인 평가지표의 개발과 개선 - 프로젝트별의 평가지표의 사전 개시에 의한 공모 실시 - 다면적인 평가 체제의 확립 - 단계별 테마 안건을 좁혀 가는 스테이지 게이트(Stage Gate) 방식 도입 - 복수연도(複數年度)의 예산 관리의 도입 다. 연구개발의 PD(Program Director)의 기능 강화와 해외 인재 초빙 ○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경쟁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연구과제 관리에 종사하는 PD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PO(Program Officer)나 PD를 질·양의 양면에서 확보하는 대응도 필요하다. -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및 권한 이양 - 임기보장에 의한 임용 - 조직 내에서의 직무의 명확화 - 적절한 보수 체계의 정비(연봉제 도입 등) - 해외 우수인재 등용 - PO·PD의 노동시장 확립 라. 전략적 연구개발의 가속화와 사회 환원 체제 정비의 신속화 ○ 연구개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연구를 가속하면서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체제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가 이노베이션 중시의 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없으면 세계를 선도할 수 없다. 정부의 기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4.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입국에 이바지하는 이과 교육 개혁 가.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의 육성 ○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질적 측면)와 이공계 인재 부족(양적 측면)이라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인재 문제 해결에는, 첫째, 어릴 적부터 '이과를 좋아하는 사람'을 늘려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고, 둘째, 여러 가지 도전 기회의 제공을 통해 글로벌하게 활약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나 이노베이터(Innovator)를 발굴·배출하는 것이다. 나. 어릴 적부터의 이과 교육의 개혁 ○ 신학습 지도 요령에 의한 '이과·산수 수업 시간 증가'와 '초중고등학교를 통한 단계적·계통적인 이과 개선'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과를 좋아하는 사람'을 늘리려면 한층 더 개혁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1·2 학년의 '이과'를 조기에 부활해야 한다. ○ 초등학교의 이과 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 확보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 이과 교원 면허의 문호 확대(특별면허장제도 활용) - '新현역(대기업 등의 퇴직자 및 퇴직을 앞둔 층)'의 적극적 활용 - 사무 보조의 확대에 의한 교원의 부담경감 - 기업과의 상호 교류에 의한 질적 향상 ○ 교육위원회와 학교의 제휴 강화 - 각 지역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으며 이를 교육위원회와 각 학교가 제휴해 활용하면, 큰 교육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 영상 컨텐츠의 한층 더 활용 - TV프로 등 뛰어난 교육적 가치가 높은 컨텐츠는 간편하고 염가로 2차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공영방송인 NHK는 방영 시간이나 수법 개선, 2차 이용시의 부담경감 등의 검토가 요망된다. 다. 대학·대학원의 대응 ○ 초등·중등 교육 개혁에 대한 고등교육의 공헌 - 상호 이해와 협력하에 고등교육이 초등·중등 교육의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것에 기대된다.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력 강화와 제공 기회의 확대 - 교육의 질적 향상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 강화 등 전문가 지향 체제의 정비 충실이 필요하다. 대학원생 등에게는 경영관리 등의 교육도 필요하다. ○ 지역의 입지를 살린 전개 -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기업 입지 지원 등의 지역 진흥책은 대학이 제휴 협력하는 것 외에 지역과의 제휴를 통해 대학 스스로가 레벨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 이과 교육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 ○ 기업은 사회, 대학, 기업에 이점이 있는 포괄적 산학 제휴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화·IT화로의 대응이나 법인의 경영 개선에 의한 선진적 교육 환경 만들기에 기업은 공헌해야 한다. ○ 기업은 초등·중등 교육의 ①사업소 견학 협력, ②출장 수업(교재 제공 포함), ③교원 연수의 수락 등을 통해 장래를 담당할 인재 육성에 협력·공헌해 나가야 한다. ○ 우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기업은 자사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로서 명확하게 자리 매김을 하는 등 후원자로서 우수 TV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목차 - Ⅰ. 현상 인식 1. 세계 금융 위기에 의한 경제 환경의 격변과 과학기술 2. 여러 나라의 이노베이션 관련 정책의 동향 3. 일본의 과학기술력·산업 경쟁력의 저하 우려 4. 과학기술의 사회 환원과 인재육성의 중요성 Ⅱ. 이노베이션 지향 경영을 지지하는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1. 이노베이션 지향 경영의 전개 2.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Ⅲ. 연구 개발 활동의 개혁에 의한 이노베이션 융복합의 가속 1. 사회 환원을 강하게 지향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추진 2. 경쟁적 연구 자금 제도를 활용한 프로젝트간의 경쟁 촉진 3. 연구 개발에서의 PD의 기능 강화와 해외 인재 초빙 4. 전략적 연구 개발의 가속화와 사회 환원 체제 정비의 신속화 Ⅳ.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건국에 이바지하는 이과 교육 개혁 1.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 2. 어릴 적부터의 이과 교육의 개혁 3. 대학·대학원의 대응 Ⅴ. 뛰어난 이과 교육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 (1) 포괄적 산학 제휴나 선진적 교육 환경 만들기를 통한 고등교육으로의 공헌 (2) 지역의 초등 중등 교육에 대한 협력 (3) 과학기술의 이해 촉진에 이바지하는 우수 TV프로그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