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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둘러싼 주요국 등의 정책동향 분석 [ 개요 ] ○ 원유를 시작으로 하는 자원 , 식료품 가격의 급등 , 미국 서브프라임론 문제가 발단이 된 세계적 금융불안과 경제위기 , 신 흥국 , 자원국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세계 경제의 다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이 그 국가 정책 중에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 어떠한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존재방식을 검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 ○ 글로벌화에 의한 금융 , 경제위기의 영향도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 각국으로 퍼져 , 각국은 자국의 경제대책을 차례로 발표하고 , 그 대응을 강요 받고 있다 . 특히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맞이하고 , 신정권이 금융 , 경제대책에서 시험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 장기적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산업으로 자원을 돌리는 ( 성장이 둔화한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 ) 것이며 , 또한 정치 , 경제환경이 그것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다 . 각국 대통령 ( 총리 ) 의 발언과 같이 “ 위기를 기회로 잡자 ”, 나아가 이번 위기를 발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가가 이시대의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지 어떨지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이노베이션 ( 인재 , 자금 , 자원의 ) 재배분 , 투자 ,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금융 ,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 ○ 이 보고서에서 주요국 , 지역이 세계적으로 금융 , 경제위기 중에서 어떠한 대책을 취하고 , 그 중에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정책을 어떻게 자리매김하여 , 어떠한 대책을 취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한다 . 그리고 , 주요국 , 지역마다 기본적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 최근의 과학기술정책동향과 이들 정책결정의 이유와 그 배경 , 정책결정 메커니즘 , 과학기술관련 조직의 활동상황과 변화 등을 중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보고 , 주요국 , 지역간에 횡단적으로 비교 , 분석한다 . ○ 일본에서도 이미 각국과 유사한 정책이 취해지고 있으나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정책은 어떤 국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 움직임 ” 과 “ 배경 ”, “ 매커니즘 ” 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이 정책전환을 도모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 [ 조사목적 ] ○ 국제경쟁의 격화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각국과 지역에서 과학기술을 이노베이션과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 과학기술정책 , 이노베이션정책의 전략성을 높여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 그래서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요국 , 지역의 정책동향을 횡단적으로 분석하고 , 일본의 대처와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앞으로의 발전에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 조사사항 ] ○ 본 조사에서는 총 국내 연구개발비 대비 국내 총생산비가 높고 ,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인 조치와 체제의 정비를 실시하는 등 일본의 이후 과학기술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 , 유럽연합 , UK( 영국 및 북아이랜드 등 ), 독일 , 프랑스 , 중국 ,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 글로벌화와 금융 경제위기 중 세계 과학기술정책 동향 , (2) 주요국 등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의 횡단적 분석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 조사시점은 원칙적으로 전회 ” 기본계획의 달성효과의 평가를 위한 조사 ” 이후 , 즉 2004 년 이후부터 2009 년 3 월까지의 정책동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필요에 따라 2004 년 이전에 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 글로벌화와 금융 경제위기 중 세계 과학기술정책 동향 주요국에서 금융 , 경제위기 대책과 그 중에서의 과학기술 , 이노베이션 정책 , 경제위기 하에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참고로 일본에서의 금융 , 경제위기대책 ,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 ○ 주요국 등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의 횡단적 분석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이후 전개에 유용하도록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주요국 등 동향의 횡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 기본적인 과학기술정책 내용 - 최신 과학기술정책동향 - 최신 정책결정의 배경 - 과학기술정책의 결정 메커니즘 - 과학기술정책 관련 조직 및 활동 상황 [ 조사방법 ] 조사는 인터넷 웹페이지 , 문헌조사 , 국내외 지식인 등의 인터뷰 조사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 해외 방문조사는 미국 , UK, 한국에 관하여 실시하였다 . - 목차 – 개요 본편 서론 제 1 부 조사의 목적과 방법 제 2 부 글로벌화와 금융 , 경제위기 중 세계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제 3 부 주요국 등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의 횡단적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