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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유효한 전략의 입안·제언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과학기술 수준 및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연구개발 동향을 비교해, 향후의 연구개발 동향을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일본에서는 연구개발전략센터(CRDS)가 과학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를 실시 - 한국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분야별 과학기술의 국제 비교 조사를 실시 ○ 본 보고서는 CRDS와 KISTEP의 국제 비교 조사 결과를 대비함으로써, 각각의 조사의 결과 특징 및 향후 조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야별 한국과 일본의 조사 결과 대비 ○ 정보·전자·통신(한국)/전자 정보 통신(일본) 분야 - 한국의 평가 : 미국 gt;유럽 sim;일본 gt;한국 gt;중국 - 일본의 평가 : 미국 gt;유럽 sim;일본 gt;한국 gt;중국 ○ 의료(한국)/임상의학(일본) 분야 - 한국의 평가 : 미국 gt;유럽 sim;일본 gt;한국 gt;중국 - 일본의 평가 : 미국 gt;유럽 gt;한국 sim;일본 gt;중국 ○ 바이오(한국)/생명과학(일본) 분야 - 한국의 평가 : 미국 gt;유럽 sim;일본 gt;한국 gt;중국 - 일본의 평가 : 미국 gt;유럽 gt;일본 gt;한국 sim;중국 ○ 에너지·자원(한국)/환경 에너지(일본) 분야 - 한국의 평가 : 미국 sim;유럽 sim;일본 gt;한국 gt;중국 - 일본의 평가 : 미국 sim;유럽 sim;일본 gt;한국 sim;중국 ○ 환경·기상(한국)/환경 에너지(일) 분야 - 한국의 평가 : 미국 sim;유럽 sim;일본 gt;한국 gt;중국 - 일본의 평가 : 미국 sim;유럽 sim;일본 gt;한국 sim;중국 ○ 나노·소재(한국)/나노테크놀로지 재료(일본) 분야 - 한국의 평가 : 미국 sim;유럽 sim;일본 gt;한국 gt;중국 - 일본의 평가 : 미국 sim;일본 sim;유럽 gt;한국 gt;중국 □ 고찰 ○ 6개 분야에 대한 대비 결과, 한국과 일본에서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비교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 유럽의 순이며, 일본은 일부 기술에서는 유럽보다 우위에 있지만, 대체로 유럽보다 뒤쳐져 있음 ○ 분야별로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보·전자·통신(전자 정보 통신) 분야는 기초 데이터를 포함해 쌍방의 결과가 매우 잘 합치 - 의료(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순위가 바뀌어 있음. 그 이유로는 일본의 임상의학에서 조사한 기술 항목이 매우 적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바이오(생명과학), 에너지·자원(환경 에너지), 환경·기상(환경 에너지)에서도 양자의 결과가 잘 합치 - 나노·소재(나노테크놀로지 재료)는 유럽과 일본이 바뀌어 있지만, 큰 경향은 잘 합치 ○ CRDS의 국제 비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체 분야를 고찰할 시, 중국의 과학기술력이 지나치게 낮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 하지만, 이번 KISTEP의 조사 결과와의 대비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력이 역시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 ○ 이번 양 기관의 조사 분석에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이 톱이고 그 뒤를 유럽,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도출 ○ 이는, 향후 일본의 연구개발 전략 검토 시, 당장은 유럽이 일본의 라이벌이라는 것을 의미 - 유럽은 EU라는 다국간의 협력 체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역시 연구개발 중심은 국가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유럽으로 하나로 묶어 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개별 국가별로의 조사 분석이 필요 [목차] 1. KISTEP의 국제 비교 평가 수법 2. 2010년의 KISTEP의 조사 결과 3. 2010년 KISTEP 조사에 본 일본의 강점과 약점 4. CRDS의 국제 비교 조사 결과와의 대비와 고찰 5. KISTEP 조사에서의 경년 변화 6. KISTEP과 CRDS의 경년 변화의 비교 7. 전체 고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