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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최근 이슈가 된 EU의 REACH, China RoHS 등에 보다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이 복잡·다양한 환경규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의 환경규제대응 지원시스템( http://selfchcek.smba.go.kr )」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①자사제품의 규제대상여부확인→ ②규제대응에 있어 부족한 부분 체크→ ③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 컨설팅, 친환경인증획득, 규제물질분석 등의 정책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그간의 지속적인 홍보·교육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여,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규제에 대해 헷갈려 하고 준비가 미진한 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제 EU, 중국시장으로 화학물질 또는 전기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1단계】자사 수출제품이 환경규제대상인지, 대상이면 현재 자사의 대응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항목별로 자가 진단한 후 【2단계】진단결과에 따라 ◆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온라인 강의”를 무료 수강하고 ◆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REACH 등록서류작성 등에 대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쿠폰제 컨설팅”을 활용하여 소요비용의 35%만을 부담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도를 받고 ◆ 규제물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흡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유해물질관리S/W'을 다운받아 납품·또는 공급처의 시험성적서 등 증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 친환경 대체물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맞는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적절 활용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중소기업 환경규제대응 지원시스템」 개통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올바른 인식제고는 물론 맞춤형 지원정책 연계, 체계적인 대응방안 제시로 중소기업의 조기 규제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국의 환경규제 확대·강화에 맞춰 이 사이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