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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18억 9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큰폭의 기술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도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2007 기술무역통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술무역통계조사는 OECD의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매뉴얼을 적용하여 집계·작성하는 것으로 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국가간 이전에 따른 대금지불 정보를 측정·분석하는 것이다. * 기술수출기관 1,586개, 기술도입기관 2,778개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조사 결과, 2006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67억 3천 4백만 달러로 기술수출액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8억 9천 7백만 달러, 기술도입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48억 3천 8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기술수출액 증가율이 상승한 데 비해 기술도입액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으며, 기술도입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기술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술수출액 중 63.9%, 기술도입액 중 51.5%를 차지하는 전기전자산업과 기술수출액 중 19.0%, 기술도입액 중 14.8%를 차지하는 기계산업 분야에서 기술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전기전자산업 및 서비스업 등의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된 반면, 화학산업 및 기계산업 등의 기술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기술무역 상대 국가별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상대 국가는 중국, 슬로바키아, 인도 등이며,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상대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對 미국 적자규모가 전체 기술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0%에 달했다. 또한, 기술무역 주요 상대국가별 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對 미국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 對 일본 적자규모는 2006년 감소(05년 5억 2천 1백만 달러 → 06년 4억 5천 7백만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對 중국 기술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과학기술부는 기술무역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해외 특허경비지원사업 및 해외 기술이전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기술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