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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LEM(Laboratory of Economics and Management)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및 기술혁신 확산의 관계가 어떠하며, 기술변화의 패턴과 경제성장의 관계 패턴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ICT 기반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경제적 패러다임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반 기술은 기술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기술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초기 확산 단계에 그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 리더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국가들은 주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기본이 되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다(예 : 영국의 증기엔진, 미국 및 독일의 화학 산업과 대량생산, 일본과 한국의 전기전자, 중국과 인도의 ICT 기반 제품 및 서비스 등). 이를 추종하는 기술적 추종 국가들은 주요 지식-경제 패러다임의 프런티어가 되고자 노력한다. 분석을 통해 향후 가능한 ICT 기반 개발 경로가 제시되었다. (1) 천연자원의 이용가능성과 활용이 장기적인 ICT 확산과는 거의 관계가 없을 것이다. 천연자원을 통한 우위보다는 창조적인 우위가 지속적인 우위의 원천이 될 것이다. (2) 개발도상국의 ICT 투자의 격차 해소 노력은 국가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구축하는데 중요하다. 후발주자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러한 잠재성은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개발도상국들은 ICT 관련 기회를 개척할 수 있는 조직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을 위해 외국과 우호적인 관계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국가교육시스템, 산업관계, 과학기술기관, 정부 정책, 문화 등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임을 망각해서는 안됨을 주장하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1) 과학기술 혁신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에서는 우수한 기술자들의 빠른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고, 과학, 기술, 문화, 기업가정신이 모두 일치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특정 산업 지원 정책은 기업 수준에서 기술 활동을 촉진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러한 산업의 선택은 경쟁, 진입과 붕괴, 가격규제 등에 영향을 받는 선택 메커니즘에 의해 세심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3) 경제 주체간 정보 확산 및 상호활동 패턴도 주요 정부 정책이 될 수 있다. (4) 기업수준에서 생산성 증가의 효과적인 요소들은 높은 수준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이고, 제품 디자인, 마케팅, 연구활동의 진보적인 통합이다. (5) 점차 기술 중심적인 제품과 매우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점자 증가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