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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농림수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 가시화 ' 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Ⅰ . 가시화를 위한 정부의 동향 1.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2008.05.07):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의 제조와 사용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 가시화 ' 를 추진한다 . 2. 신농정 2008(2008.05.07): CO2 배출량의 실태파악 , 효과적인 표시방법을 검토하여 CO2 삭감효과의 ' 가시화 ' 를 추진한다 . 3. 지구온난화 대책추진 개정법 : 해당 일상 생활용품의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노력한다 . 4. ' 저탄소 사회 , 일본 ' 을 향해 , 후쿠다 일본총리 연설 (2008.06.09): CO2 배출을 가시화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5. ' 저탄소 사회 , 일본 ' 을 향해 , 간담회 제언 (2008.06.16):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 가시화 ' 추진을 위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 Ⅱ . 농림수산분야의 CO2 삭감효과 ' 가시화 ' 의 구체화를 향한 검토사항 ( 안 ) 1. 농림수산분야의 CO2 삭감효과 ' 가시화 ' 의 의의 - 농림수산업 관계자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위한 노력과 목재 제품의 이용에 의한 탄소고정 효과 , 바이오매스의 화석자원 대체효과를 소비자에게 알려 지구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농림수산업 진흥에 이바지한다 . - 화석자원 등 CO2 배출형 자원에서 바이오매스로의 전환 가속화에 이바지한다 . - 온실가스의 배출을 국민이 인식하여 , CO2 배출이 삭감되는 생활을 선택하는데 이바지한다 . 2. 표시방법 농림수산업 관계자의 배출 삭감 노력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시 방법 1) CO2 배출 총량 표시나 배출 삭감효과 표시 , 그 외 : CO2 배출총량 , 배출 삭감효과 , 배출 삭감노력 , 탄소 고정량 , 화석연료 대체효과 , 운송거리 , 운송 시 CO2 배출량 등 2) 표시하는 곳 : 상품 , 가게 앞이나 상품진열대 , 홈페이지나 광고 등 3) 마크를 통일하고 , 알기 쉽게 표시 3. 산정방법 : ISO 에서 논의 , 산정범위 4. 신뢰성의 확보 5. 농림수산업 관계자 , 소비자에게 보급 , 계발 1) 소비자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 2) 산정 , 표시의 가이드라인 작성 3) 간이 산정 서비스 4) ' 가시화 ' 의 시행 Ⅲ . 각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 가시화 ' 1. 농업분야 1) 의의 : 농업자가 새로운 기술 등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위한 노력을 소비자에게 ' 가시화 ' 한다 . 소비자는 그 노력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해당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고 , 이에 따라 더 많은 농업자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한층 더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을 형성하여 저탄소 사회 구축을 가속화한다 . 2) 추진 노력 ① 많은 농업자가 참가 가능한 구조 확립한다 . ( 수속의 간소화 , 비용 부담 경감 등 ) ② 삭감효과가 높은 기술도입 등을 환기하는 구조 확립한다 . ( 농업자의 배출삭감 노력 평가 등 ) ③ 식량자급률 향상에 관한 시책에 맞는 구조 확립한다 . ( 생산성과의 조화 배려 ) 2. 식품산업분야 1) 정부의 노력 ①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온실가스의 산정 , 보고 , 공표 제도에 따라 사업자별 배출량을 2007 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 ② 농림수산성에서는 매년 식품산업단체가 책정한 환경자주행동계획의 추진상황을 지원 ,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③ CO2 삭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표창 , 우수사례집 작성하고 있다 . 2) 사업자의 노력 ① 식품산업 19 단체가 환경자주행동계획을 책정 . 2010 년까지 CO2 삭감 목표치를 정하고 ,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② 일부 기업에서는 CO2 삭감목표를 정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 홈페이지와 환경보고서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 ③ 일부 선진기업에서는 상품군 , 특정상품의 CO2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 3. 임업 , 목재산업 분야 1) 의의 : 목재가 가진 탄소 저장 특성을 차기 계획 구상에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목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목재제품의 활용만이 아닌 , 일본 국내산 목재를 다양한 용도로 오래도록 활용하는 것이 저탄소 사회 실현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 2) 추진 노력 ① 탄소고정효과에 대한 정보제공 : 목재제품의 탄소저장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제공한다 . ② 에너지 대체효과에 대한 정보제공 : 목재연료를 이용에 따른 CO2 삭감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제공한다 . ③ 국제논의에 공헌 :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 , 다음 교토의정서 구상에 공헌 ④ 보급과 계발 : 목재 , 목재 연로 이용에 따른 CO2 삭감 효과를 객관적이고 생활과 가까운 데이터를 이용해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 목차 gt; gt; Ⅰ . 가시화를 위한 정부의 동향 Ⅱ . 농림수산분야의 CO2 삭감효과 '가시화'의 구체화를 향한 검토사항 ( 안 ) 1. 농림수산분야의 CO2 삭감효과 '가시화'의 의의 2. 표시방법 3. 산정방법 : ISO 에서 논의 , 산정범위 4. 신뢰성의 확보 5. 농림수산업 관계자 , 소비자에게 보급 , 계발 Ⅲ . 각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가시화' 1. 농업분야 2. 식품산업분야 3. 임업 , 목재산업 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