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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의 지적 재산의 전략적 창조 ∙보호 ∙활용 * 농림수산 분야의 지적 재산이란 - 농림수산분야의 연구성과 ( 농업기술 등 ) - 식물 품종 , 동물품종 , 유전자원 - 농림수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 ∙노하우 - 브랜드 ( 지역브랜드 , 일본브랜드 , 기업브랜드 등 ) - 식문화 , 전통문화 - 사람들이 직접 가꾼 농산어촌 경관 을 말하며 육성자권 , 특허권 , 실용 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 * 정책목표 - 연구기술개발 성과 , 농림수산업의 현장의 기술 ∙노하우 , 식물품종 등 지적 재산을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효하게 활용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 - 농림수산물 ∙식품의 지역브랜드화 방안을 촉진한다 . - 식물의 신품종 육성자권 보호와 지역브랜드의 보호를 일본 내외에 강화한다 . * 지적 재산 대책관계 1,470 백만엔 (100 엔 =13 1319.07 원 2008 년 10 월 18 일 현재 ) 1. 농림수산분야의 지적 재산 활용촉진 농림수산 지적 재산의 창조 ∙발굴 ∙활용 촉진 농림수산 지적 재산 전략종합 추진사업 80 백만엔 현장 창조형 기술 ( 장인 ) 활용 ∙보급 지원사업 75 백만엔 연구성과 활용 신수요창조대책 500 백만엔 산학관 연대경영 혁신 기술보급 강화촉진 사업 195 백만엔 농림수산 기술이전 촉진 사업 63 백만엔 ●농림수산 지적 재산 전략종합 추진사업 연구기술개발 성과 , 농림수산업 현장의 기술 ∙노하우의 ' 지적 재산 ' 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해외의 농림수산물에 관한 지적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일본의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현한다 . - 농림수산물 등 지적 재산 보호강화 추진사업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취득 , 부당한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정보파악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 - 농림수산 지적 재산 발굴 ∙활용촉진 사업 ( 목적 ) ①농림수산현장의 새로운 기술 , 노하우에 대하여 개발자가 이전 ∙계승 ( 활용 ) 할 때 과제 조사 , 시즈 (seeds) ∙니즈 (needs) 교환의 장 설치 , 관리의 위탁으로 기반 정비 ②농림수산 분야의 시험연구성과와 기술 정보를 일원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 2. 지역 브랜드 ∙일본 브랜드 농림수산물 ∙식품 지역브랜드화 지원 사업 88 백만엔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권 29,150 백만엔 수산물 산지 판매력 강화 사업 1,052 백만엔 식품 산업 클러스터 전개사업 874 백만엔 해외 일본식 우량점 조사 ∙지원사업 172 백만엔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 사업 중 해외 일본식 우량점 보급 촉진 사업 45 백만엔 ●농림수산물 ∙식품 지역브랜드화 지원 사업 - 진정한 ' 지역브랜드 ' 를 3 년간 전국에 확립한다 . 3. 일본의 식물 신품종 , 브랜드 명칭의 보호 강화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 활용 동아시아 식물품종 보호 포럼 추진사업 125 백만엔 아시아 지역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정비추진 사업 2 백만엔 DNA 에 의한 품종 식별 촉진 등록품종의 표본 ∙ DNA 보존 등 사업 24 백만엔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사업 중 품종보호를 위한 환경정비 58 백만엔 가축유전자원의 보호 ∙활용체제 강화 일본소 정액 등 유통관리 체제 구축 추진사업 140 백만엔 축산 신기술 실용화 대책 추진사업 532 백만엔 해외의 상표권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체제 충실 농림수산 지적 재산 전략종합 추진 사업 80 백만엔 동아시아 식품산업 해외전개 지원사업 249 백만엔 4. 인재육성 ∙보급 농림수산 분야 지적 재산 인재육성 종합 사업 27 백만엔 지적 관계 지원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3 년간 1000 명 정도 육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적 재산 의식을 널리 계몽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