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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 본 액션 플랜은 하토야마 내각의 새로운 대처로서, 일본을 둘러싼 과제의 극복과 2020년을 응시해 책정한 것으로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 예산 편성 프로세스를 변혁을 도모 ○ 2011년에는 선행적으로 다음의 액션 플랜을 책정 - 신성장 전략의 중요 과제인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2대 이노베이션 중에서, 특히 구체적인 실현 목표가 명확하고, 달성시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화해 추진 - 연구의 생산성 향상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쟁적 자금의 사용 규정 등의 통일화 ○ 예산 편성 프로세스를 개산 요구 후에 조정하는 '수동적 구조'로부터, 액션 플랜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능동적 구조'로 전환하며,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화 2. 그린 이노베이션 가. 그린 이노베이션이 목표로 하는 사회 장래상 ○ '신성장 전략'에 근거해,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해, 지구적 규모의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의 극복과 경제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세계에 앞선 환경선진국 일본'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그린 이노베이션의 추진에 의해, 저탄소·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어, 환경을 배려한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일본의 국제적 강점인 환경·에너지 기술을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로 전개하면서, 연구개발에 의한 큰 과학적 성과(Break through)를 창출해,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전개한다. ○ 이로 인해, 산업의 새로운 성장분야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나. 추진 과제 ○ 2011년에는 저탄소로 순환형 사회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 공급측, 에너지 수요측, 제도·인프라의 충실의 관점으로부터, 선행적으로 다음 4개 주요 과제를 설정한다. ○ 4개 주요 과제 - 에너지 공급면에서의 과제 :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②에너지 공급·이용의 저탄소화 - 에너지 수요면에서의 과제 : ③에너지 이용의 에너지 절약화 - 제도·인프라의 충실에서의 과제 : ④사회 인프라의 그린화 3. 라이프 이노베이션 가. 라이프 이노베이션이 목표로 하는 사회의 장래상 ○ '신성장 전략'에 근거해,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해 '건강·장수'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대국 일본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과학기술이 공헌할 수 있는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대한 방향은 '의료·간병·건강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에 의한 과제 해결, 이노베이션 실현에 의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 산업·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 성장을 목표'로 한다. ○ 2011년의 액션 플랜에서는 '심신 건강 활력 사회의 실현', '고령자·장애자 자립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로 한다. 나. 추진 과제 ○ '심신 건강 활력 사회의 실현', '고령자·장애자 자립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2011년에는 선행적으로 다음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 3개의 주요 과제 - ①예방 의학의 추진에 의한 이환율(罹患率)의 저하 : 특히 치유 곤란하고 요양 간호·장애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사회적 영향이 큰 질환(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②혁신적 진단·치료법의 개발에 의한 치유율 향상 : 특히, 일본내 사인(死因)중 1위인 '암'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③과학기술에 의한 고령자·장애자의 자립 지원 : 과학기술 시점에서 자립 지원에 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4. 경쟁적 자금의 사용 규정 등의 통일화 ○ 경쟁적 자금의 사용에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의 통일화를 실시해, 연구자 및 담당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며, 연구 자금의 효과적·효율적인 활용과 연구 자금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 ○ 연구자는 적확하게 연구 자금을 활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고 보다 뛰어난 연구 성과를 창출한다. ○ 개선 방향으로 ①비목 구성의 통일화, ②이월 수속의 간략화·탄력화, ③비목간 유용 규정의 통일화, ④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한의 통일화, ⑤연구비의 합산 사용, ⑥간접경비의 용도 등에 대해 검토한다. - 목차 - 1. 액션 플랜의 기본 방향 1.1 액션 플랜이란 1.2 2011년 액션 플랜 책정 1.3 차년도 이후의 사후점검과 대상의 확충 2. 그린 이노베이션 2.1 그린 이노베이션이 목표로 하는 사회의 장래상 2.2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2.3 과제 해결을 위한 대처 2.4 참고 자료 3. 라이프 이노베이션 3.1 라이프 이노베이션이 목표로 하는 사회의 장래상 3.2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3.3 과제 해결을 위한 대처 3.4 참고 자료 4. 경쟁적 자금의 사용 규정 등의 통일화 4.1 경쟁적 자금의 경비 종류에 의해 발생하는 제약의 해소 4.2 경쟁적 자금의 사용 규정 등의 통일화를 위한 과제의 현상과 개선 방향 4.3 로드맵 4.4 참고 자료 5. 권말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