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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윤리에 관한 보고서 초안 ldquo; 과학 윤리 rdquo; 란 과학 활동을 수행할 때 따르는 원칙 ,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제도 등을 일컫는다 . 다음은 본 보고서의 권고를 정리한 것으로 , 이 권고 내용은 제 6 차 정례 회의의 결과를 합쳐 놓은 것으로 , 이것이 향후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모니터링 과정은 과학 윤리와 과학 정책 이슈가 통합되게끔 구성하여야 한다 . 국가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것 외에도 세계화의 영향력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며 , 이때 국가 연구 시스템 전반에서 고용 및 비고용 조건이 과연 공정한 가에 역점을 두도록 한다 . 두뇌 유출과 연구 자금의 불공평한 분배 등 전 세계적인 불공평한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분석과 후속 조치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한다 . 공적 이익을 끼치는 연구에 대해 공적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 민관 협력 시 , 비용과 이익 분배를 공평히 해야 한다 . 1974 년도 권고를 모니터링 할 때 UNESCO 는 경제에서 지식 사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원국들이 상업 지향적 연구 및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해 윤리적 접근을 강화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 1999 년도 선언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행동 : 과학 윤리 교육을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 과학 교과목에 과학 윤리를 포함시키는 구상을 진행하도록 한다 . 이때 특정 출판물 기획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 윤리 행동 규범의 개발 : 기존 규범에 나타난 윤리 원칙을 확대하여 , 연구자 개개인 및 기업에서 일하는 과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다 . 윤리와 관계된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윤리의 일반 골격을 여러 가지 옵션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 전문 분야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논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개발한다는 생각을 품고 기존의 행동 규범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 특히 과학적 , 기술적 발전을 충분히 접할 수 없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UNESCO 는 과학 편집자 및 출판인을 한 자리에 소집해 과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출판 관련 부정 행위 등의 쟁점을 논하게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 SciDev 와 협력하는 것이 실천 과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과학 윤리와 관련된 지적 재산 문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데 , 이때 관련 당국의 관심을 사로잡을만한 격차가 존재하는 지에 주안점을 둔다 . COMEST( 과학 지식과 테크놀로지 윤리 위원회 ) 와 국제 생물윤리 위원회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간의 조율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며 ,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 , 테크놀로지 수렴 등의 중첩되는 영역에 역점을 두도록 한다 . COMEST 는 새로이 대두된 세계적 쟁점에 대해 다학제적 , 다문화적 , 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포럼을 마련할 수 있는 양식이나 도구를 구상하도록 한다 . COMEST 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전문가들과 윤리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COMEST 는 기존에 ldquo; 위험 rdquo;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짓던 과학 기술적 쟁점에 리스크 및 불확정성 등의 표현을 적용하는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 목차 1. 도입 2. 과학에서 윤리와 관계된 주요 도전과제 3. 과학 윤리에 대한 종래의 기준 4. 과학 윤리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COMEST 작업 평가 5. 권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