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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과학기술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특히 제 3 기 과학기술기본계획기간에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성과나 과제로는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획기적인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등 gt;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지원한 최근의 주요 성과 예로는 iPS 세포의 창출이나 세대화상 표시기술 , 방사선에 의한 암 치료기술 ( 중립자선 치료 ), 차세대 축전 시스템 , 자연재해의 감해 시스템기술 , 나아가 지구와 우주의 탐사 · 관측기술 등 - 또한 10 년간에 자연과학계의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는 8 명 있었고 특히 2008 년에는 4 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기초과학력이 높이 평가 연구개발투자 및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gt; - 제 1 기 기본계획 이후 국가의 연구개발투자는 증가경향이 있으나 계획에 열거된 투자목표달성을 위해 한층 노력이 필요 . 한편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관계의 투자액은 최근 대폭 증가경향 -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중점추진 4 분야 및 추진 4 분야 , 국가기간기술을 포함한 전략중점과학기술 등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중점화가 진전 . 한편으로 대학 등의 기반적 경비가 삭감경향이 있는 중 자유발상연구를 착실하게 실시할 필요성 , 또한 사회적 니즈에 대응한 연구개발이나 학술 · 융합형의 연구개발 등으로의 대처 필요성이 높아짐 / 과학기술 시스템의 개혁 gt; - 박사과정 종료자나 포스트 닥터의 양적 확대가 도모되는 한편 대학 등에서 젊은 연구자 포스트의 부족이나 취업처의 다양화가 진행되지 않는 등 연구자의 수요공급의 미스매칭 , 캐리어패스의 확보 등이 과제 . 또한 국민의 과학기술의식이 저하하는 중에 차세대를 짊어질 인재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짐 - 경쟁적 자금은 제 2 기 기본계획에 열거된 배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증가 경향 . 한편 경쟁적 자금의 확충에 부가하여 연구비의 탄력적 운용이나 간접경비의 조치 등이 과제 . - 이노베이션 창출의 원동력으로 산학공동연구나 기술이전 , 대학발 벤처의 확충 특허취득건수 및 수입의 증가 등 , 산학관 연대는 양적 · 질적으로 대폭 진전하는 한편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응 등 새로운 과제도 존재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역할 gt;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분야별 추진전략의 책정이나 자원배분의 책정 등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의 사령탑으로의 역할을 착실하게 발휘 . 한편으로 이노베이션 창출에 필요한 애로의 해결 등을 목표로 관계부성간의 조정 등 리더쉽 발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일본이 과학기술의 정책목표로 중장기적으로 목표해야 할 국가의 모습 ① 세계각국과 협조 · 협력하면서 지구규모과제의 해결을 선도하는 국가 지구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동에 동반한 홍수 · 가뭄 , 고조 등의 자연재해 , 빈곤국을 중심으로 만연하는 신흥 · 재흥 감염증 , 세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 · 물 , 자원 · 에너지 등의 결핍 , 나아가 생물다양성의 상실 등 지구규모에서 발생하는 국제협조 · 협력에 의한 대처가 불가결한 과제에 대한 중층적이며 다양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노베이션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제해결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가 된다 . ② 다양한 「제약」중에서도 국제적 우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 성장 · 발전을 해 나가는 국가 자원 · 에너지가 빈곤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이나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다양한 「제약」이 있는 중에도 저탄소사회나 순환형 사회 , 유비쿼터스 사회 등 세계의 모델이 되는 사회상을 열거하여 그 실현을 목표로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 산업의 창출에도 연결되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나 국가의 존립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처하는 동시에 이것을 짊어질 우수한 인재를 육성 · 확보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우위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 · 발전을 해 나가는 국가가 된다 . ③ 안전 · 안심으로 질이 높은 사회와 국민생활을 실현하는 국가 산업구조의 변화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동반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급박하게 진행하는 중에 안정한 노동환경 하에 모든 국민이 건강장수의 은혜를 향수하고 또한 지진 · 화산 · 해일 ·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중대사고 , 테러 등의 불안과 위협으로 보호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한 서비스 , 의료 · 사회복지 , 방재 , 식풍안전 등에 관계된 과학기술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래에 걸쳐 안심 · 안전하고 질이 높은 사회 및 국민생활을 실현하는 동시에 이것을 국가로서 자부심이 되는 국가가 된다 . ④ 다양성이 있고 세계 최첨단의 인류의 「지」의 자산을 창출을 계속하는 국가 이제까지 인류가 쌓아온 영지를 기반으로 인류의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동시에 차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과학기술로의 꿈이나 희망을 계속하여 주어 나가기 위해서 진리탐구 등을 목표한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기초한 연구나 우주 , 지구 , 생명 등 인류미지 · 미답의 영역의 탐색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을 추진하는 것으로 다양성이 있고 세계 최첨단의 인류의 「지」의 자산을 계속 창출하는 국가가 된다 . ⑤ 과학기술을 문화로 사회에 뿌리 내려 발전 · 계승하는 국가 문화는 그 나라에서 맥맥이 계승된 역사의 위력으로 국가의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 본래 과학기술이 생성하는 다양한 성과는 그 자체가 경제적 ·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지적 · 문화적 가치를 갖춘 것이지만 새로이 한걸음 나아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이나 이것에 종사하는 사람들 , 나아가 이것을 키우는 토양 , 즉 과학기술 그 자체를 문화로서 사회에 뿌리내려 발전 · 계승해 나가는 국가가 된다 . 제 4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요구되는 기본자세 ① 과학기술정책에서 「과학기술 · 이노베이션」으로의 전환 ② 「사회와 함께 만드는」과학기술 · 이노베이션 정책의 실현 ③ 「인간」을 중시한 과학기술 · 이노베이션 정책의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