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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비상사태에서 과학적 조언과 증거의 역할 과학적 조언과 증거는 이미 발생한 비상사태의 해결은 물론 잠재된 위험의 예측과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비상사태에서 과학의 역할을 조사하기로 했다 . 1) 2009-10 H1N1 인플루엔자 유행병 ( 돼지 독감 ) 2) 2010 년 4 월 화산 폭발에 따른 화산재 문제 3) 우주 기후 4) 사이버 공격 . 이러한 사례 연구들은 핵심과 더불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생활의 예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영국은 정기적으로 자연 재해 혹은 비상사태에 노출된다 . 비상사태를 일으키는 자연재해는 극심한 기후 상황에서부터 동물의 질병 발생 , 최근에는 유행성 인플루엔자나 해외 화산 폭발에까지 이르고 있다 . 게다가 물리적 공격 혹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인재 역시 지난 10 년 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우리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일을 돕기 위해 과학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 과학적 조언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이용할 뿐 , 계획 과정의 시초부터 고려하는 중심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 하지만 과학적 조언을 하찮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화산재로 인한 혼란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앞서서 평가했다면 2010 년 4 월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에 따른 화산재가 유럽의 항로를 폐쇄하고 영국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을 때 정부가 더욱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을 것이란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우리의 주된 우려는 정부 수석 과학 자문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 이 내각이 수행하는 영국에 대한 위기 평가인 국가 위기 평가 (National Risk Assessment) 에서 불확실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 우리는 과학이 국가 위기 평가 과정에서 핵심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고 , 정부 수석 과학 자문이 더 깊게 관여할 것을 권고한다 . 또한 정부가 비상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의 위험 평가와 정책 과정에서 과학적 조언과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 또 , 비상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과학적 조언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 돼지 독감 유행이나 화산재 혼란 당시 비상사태에서의 과학적 자문 그룹 (Scientific Advisory Groups in Emergencies) 이 설치되었으며 이 그룹은 특정 비상사태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우리는 이 비상사태에서의 과학적 자문 그룹이 특히 화산재의 경우 불필요하게 비밀스러운 방식을 택했으며 폭넓은 과학 공동체에 폐쇄적으로 대응했고 , 출판된 지침서나 행동 강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 정부의 과학 자문 위원회나 마찬가지인 이 그룹은 운영에 있어 전권 위임을 받아서는 안되나 비상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권을 위임 받게 된다 .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이 그룹의 운영에 관여하는 강령 , 원칙 , 지침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다 . 목차 1 배경 2 사례연구 3 정부 고조 4 국가 위험 평가 5 소통 6 과학적 조언과 비상사태 대응 7 협력 8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