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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어려운 경영환경을 배경으로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이 진전하는 가운데,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지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확대하고 있다. ○ 연구개발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008년 4월에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책정해, 2008년 6월에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활력 재생을 위한 기본지침'(총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공동 고시)을 책정하였다. ○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 연구회'를 설치, 연구개발 서비스의 시장규모 등 통계 정비, 연구개발 서비스 거래의 실태 파악, 연구개발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책 등에 대해 조사, 검토를 실시했다.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및 청취 조사 - 설문조사 : 발송수 3,011개사(발주측 기업: 1,009개사, 수주측 기업: 2,002개사) ※ 설문조사 회수: 618개사(회수율 20.6%) (발주측 기업 159개사, 수주측 기업 459개사) - 청취조사 : 발주측 기업 4개사, 수주측 기업 19개사 2. 조사결과 ※100엔=1328.97원(2009.4.16) 가. 연구개발 서비스의 시장규모 ○ 연구개발 서비스의 추정 시장규모는 1.6조엔(2005년) - 2001년∼2005년 연평균 11%의 성장 ○ 대표적인 연구개발 서비스로서 연구개발 수탁 서비스, 검사·분석 서비스 등 취급 ※ 2006년 경제산업성 기업활동 기본조사(2005년 실적)에 근거, 7,894개사(전체 조사대상 기업 26,114개사 중 연구개발비의 보고 실적 기업)로부터 위탁된 연구개발비를 산출. 관계회사로의 위탁비 약 0.9조엔(전체 위탁비의 56%)도 포함 나.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과제 ○ 수주측의 지적 공헌에 대한 적정 평가(대가)를 얻기 어려운 서비스 거래 관행의 존재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주측 기업(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설문조사에서, 130개사 중 약 6.5할(84개사)이 수탁측에서 창출된 지적재산을 발주측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회답. - 보다 많은 양도를 강요당했다는 회답이 전체의 약 4할(51사)이며, 양도에 대한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었다는 회답은 2.5할 정도(28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 특정자간의 폐쇄된 서비스 거래 존재 - 발주측 기업(약 150개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정도의 기업이 발주처 기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갖는다고 회답했다. - '서비스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의 어려움' 및 '성과에 대한 부담감' 등 기술 서비스 특유의 정보의 비대칭성·비공개성이 서비스 거래 오픈화의 장해가 되고 있었다. ○ 연구개발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과제 - 설문조사(175사)에 의하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향성으로 중요 항목은 '기술 고도화로의 대응'(약 7할), '타사에 없는 서비스'(약 6.5할), '제안력 강화'(약 6.5할)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노하우를 가진 인재 부족 등 - 업계의 과제로는 '고부가가치 인재의 부족'(약 8할), '지식·노하우 부족'(약 7할), '지명도 낮음'(약 7할) 등이 열거되었다. - 인재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7할이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졸업자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약 80개사중 7할 정도가 계획보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회답했다. 3. 향후 방향 ○ 연구개발 서비스의 오픈 거래 환경 정비 - 지적재산 등의 적정한 취급 및 영업비밀 관리 등에 관한 우량 거래 가이드 라인(계약 양식)의 작성 - 양질인 연구개발 서비스 사업자를 판별할 수 있는 제도 구축(품질의 가시화 등) - 수탁측에서 창출된 지적재산의 적정 관리 및 발주측의 기밀정보 관리 등을 확보하여, 수주·발주 양방이 안심하고 서비스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 모델 정비 ○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정보 발신 - 오픈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해외사례를 참고로 한 심포지엄 개최 ○ 연구개발 서비스 인재의 육성 ○ 연구개발 서비스 진흥의 추진모체의 설립 - 목차 - 제1장 본 조사의 배경·목적 및 진행방법 1.1 조사의 배경·목적 1.2 조사의 진행방식 제2장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통계 정비에 대한 시행 조사 2.1 서론 2.2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구체적 범위 2.3 해외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관한 통계조사의 상황 2.4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기초 데이터 정리 2.5 실태 파악을 위한 검토·고찰, 정밀한 통계를 위한 과제 정리와 제안 2.6 정리 제3장 생산성 지표방안 작성과 국가 경제사회에게 주는 영향 3.1 서론 3.2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생산성 지표 고찰 3.3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 영향에 대해 3.4 정리 제4장 업계 고유의 제도적 과제 4.1 서론 4.2 검사 분석 서비스업의 제도적 과제 4.3 기술계 인재 서비스업의 제도적 과제 4.4 정리 제5장 연구개발 서비스의 거래 환경 정비에 관한 조사 5.1 서론 5.2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거래 실태와 과제 5.3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 구축의 본연의 자세 5.4 정리 제6장 연구개발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책 조사 6.1 서론 6.2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체적 전개의 본연의 자세 6.3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인재 확보·육성 6.4 정리 제7장 조사의 결론과 향후의 방책 7.1 조사의 결론 7.2 향후의 방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