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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세 #8226; 기후변동대책에 관한 긴급성 강화 #8226; 물ㆍ식량위기의 심각화와 물 순환의 건전화 대처 #8226;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대처 강화 #8226; 화학물 관리 진전 #8226; 3R(발생억제, 재사용, 재활용) 촉진 #8226; 비식료 기원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에 관한 관심 고양 2. 현상의 과제와 문제점 1) 기후변동 연구영역 ① 온난화 종합 모니터링 연구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전구분포 등, 위성관측 데이터에서 세밀하게 도출하기 위해 도출방식 개선 필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관측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인재육성 지원의 시행 필요. ② 기후변동 프로세스 연구 -지구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한계적, 급격한 현상 연구 필요. ③ 온난화 장래 예측ㆍ온난화 데이터베이스 연구 -연구성과의 사회 환원. ④ 온난화 영향ㆍ위험 평가ㆍ적응방책 연구 -탈 온난화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 구축과 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 ⑤ 지구 규모 물 순환변동 연구 -지구규모 물 순환을 대상으로 한 연계거점이 없기에 연구와 대응책의 정보공유가 미진전. ⑥ 온난화 억제정책 연구 -직접규제, 탄소세, 배출량거래 등 억제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평가의 시행 필요. ⑦ 온난화 대책 기술 -환경에너지 기술의 국제적 벤치마킹 작성과 기술평가의 실시 필요. 2) 물ㆍ물질 순환과 유역권 연구영역 -장기적 관측을 실현할 실시체제와 예산적 조치 필요. 3) 생태계 관리 연구영역 -전략(목표, 계획)은 있지만, 체계적 연구가 미진전. 정책과의 관계 명확화 필요. 4) 화학물질 위험ㆍ안전관리 연구영역 -제조부터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까지 일관된 정보 공유 도모의 필요성. 5) 3R 기술 연구영역 -3R 배려형 제품과 3R 기술에 관계된 국제표준 도입, 3R 기술보급을 위한 제도설계 시행. 6) 바이오매스 활용 연구영역 -온실가스 삭감, 환경영향, 경제, 사회영향과 같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필요. 7)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 인재육성 -환경관리에서의 구조조성은 전략적 시행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외교 시점의 정책연구 필요. 8) 각 연구영역 공통의 문제 -관계자간의 연계 촉진 -장기 비전의 필요성 9) 환경 PT의 진행 방향 -추적조사(대처 평가)를 기초로, 구체적 제언과 시책에 연결지어, 추진전략의 구체화 필요. 3. 대응방침 1) 기후변동 연구영역 -정기적 재점검, 우선도 높은 항목에 관해 부처 연계로 장기적 예산배분 등에 대해서도 고려, 지속적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2) 물ㆍ물질 순환과 유역권 연구영역 -과학기술외교 강화 3) 생태계 관리 연구영역 -제 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종합해, 「성과의 가시화」도모 필요. 4) 화학물질 위험ㆍ안전관리 연구영역 -위험 평가ㆍ위험 관리분야에 대한 행정적 관여가 필요. 5) 3R 기술 연구영역 -사용완료 소형가전 등에 포함된 희소금속 회수기술 개발과 희소금속 대체재의 개발 등 연구 강화 필요. 6) 바이오매스 활용 연구영역 -온실가스 삭감, 환경ㆍ경제영향과 같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아시아 제국과도 공동으로 바이오매스 활용을 추진할 필요. 7)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 인재육성 -환경 인재육성을 위한 대처와 직무경력 형성을 향후에도 촉진할 필요. 8) 각 연구영역 공통 문제 -개별 연구과제의 위치부여와 상호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맵핑과 부감도를 그리는 것이 중요. 9) 환경 PT의 진행 방향 -중간 추적조사 시에 전체 부감도, 해야 할 과제, 프로젝트의 부감도, 연구 로드맵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