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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환경분야의 현상분석과 대응방침에 관한 정리 (안)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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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05-15 00:00:00.000
내용 1. 최근에 정세 ① 금융위기에 의한 심각한 세계불황 ② 기후변동대책에 관한 긴급성 고조 ③ 수 · 식량위기의 심각화와 물순환의 건전화로의 대처 ④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대처의 강화 ⑤ 화학물질관리의 진전 ⑥ 3R 의 촉진 ⑦ 비식료기원 바이오매스자원 이활용에 대한 관심 고조 2. 현상에 있어서의 대응방침 1) 기후변동연구영역 ① 온난화 종합 모니터링 연구 【연구기술개발】 · 이산화 탄소와 메탄의 전 지구 농도 분포를 위성관측 데이터로부터 새로이 좋은 정밀도로 책정하기 위해서 측정수번을 계속적으로 개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연구개발체제】 · 종합과학기술회의 , 지구관측추진부회 ( 문부과학성 설치 ) 혹은 일본학술회의 등이 주도하는 각 부성이나 대학의 정상관측 ( 업무적 관측 ) 혹은 연구적 관측 증 우선도가 놓은 항목에 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도 실시하면서 부성연대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계속적인 관측이 도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온난화 분야의 연대거점은 부성연대의 형태로 유효하여 모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한다 . · 프로세스 연구나 영향예측연구 , 나아가 온난화 완화책 , 적응책 등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관측데이터는 정도와 장기계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 관측을 착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중점적 · 계속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외교의 강화】 · 주요 외국의 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관측데이터를 공유 ,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 2008 년도부터 시작한 과학기술진흥기구와 국제협력기구가 연대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발전도상국과의 지구온난화 · 에너지에 관한 공동연구로 인재육성에서도 크게 기여하므로 그 충실이 바람직하다 . ② 기후변동 프로세스 연구 【연구기술개발】 · 기후변동 프로세스 연구에 관한 프로젝트 맵을 작성하여 상호의 연대를 꾀하는 동시에 기후변동을 이해한 후에 중요하지만 빠져있는 분야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임계점을 예측 가능케 하는 프로세스연구의 추진이 급무이다 . 【연구개발체제】 · 각양각색의 연구자금에 의해 동시 진행되고 있는 관련 프로젝트 간의 연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③ 온난화 장래 예측 · 온난화 데이터베이스 연구 【연구성과의 사회환원】 · 관측의 결과는 신속하게 분석 · 평가하여 즉시 발신하고 사회의 재산으로 해야한다 . · 「데이터 종합 · 분석 시스템」의 장기적 · 안정정인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담보할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④ 온난화 영향 · 리스크 평가 · 적응책 연구 【정책연구】 · 적응책의 중요성을 국내에 인지시키는 대처를 전개시켜야 한다 . · 성청 간의 연대 하에 적응책을 포함한 저탄소 사회 비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개발체제】 · 적응책에 관한 각 성 연결회의가 설치되어 연대를 꾀하고 있다 . 또한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적응책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어 과학기술의 면에서 적응책에 관한 검토가 개시되고 있다 . · 지역적인 영향 · 적응연구에서는 지방자치체를 연루시키는 연구 프로젝트 ( 틀 ) 의 창설 , 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상국 연구자와의 공동연구가 가능한 외부경쟁적 자금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 ⑤ 지구규모 물순환 변동연구 【연구개발체제】 · 지구 온난화 영역 , 지진 및 화산의 영역에서는 연대거점이 기능하여 각각의 영역 내에서의 연대가 꾀해져 정보의 수집 ·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 . 물순화 등의 연구영역에서도 전자를 본딴 거점이 형성되어야 한다 . ⑥ 온난화 억제정책연구 【연구기술개발】 · 에너지 분야와의 연대에 의해 발전 · 제철 등 대규모 발생원과 탄소저류고정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를 같은 시기에 개발 · 구축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입안한다 . ·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피해의 경제적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⑦ 온난화 대책 기술연구 【연구기술개발】 · 환경 에너지 기술의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로드 맵을 책정하기 위해 계속하여 IEA 등과 연대하여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 물 · 물질순환과 유역권 연구영역 【연구개발체제】 · 장기적 관측을 실현하는 실시체제와 예산적 조치가 필요하다 . · 물이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의 합리성이나 리스크의 문제에 대하여 물이나 식량에 관련한 물질순화 등도 포함한 환경과 관련 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 외교강화】 · 양질의 음료수의 확보는 발전도상국에서는 중요한 과제이며 일본의 진행된 기술· 연구성과를 어떻게 이전시킬까 이를 위한 예산 , 인적자원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생태계 관리연구영역 【연구개발체제】 · 정책과의 관계를 명확화하여 필요성이 높은 것부터 대처해야 한다 . ·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개의 연구자가 올리고 있는 성과를 제 3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종합하여 「성과 보여주기」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분야별 , 성청간의 연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 화학물질 리스크 · 안전관리 연구영역 【연구기술개발】 · 제조부터 생산 , 소비 , 폐기 , 리사이클에 이르는 일관된 정보의 공유화를 한층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연구개발체제】 · 리스크 커뮤티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풍토 · 문화의 추출도 중요하다 . 【인재육성】 · 리스크 평가 · 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의 윤리가 작용하지 않으므로 행정의 관여 ( 제도적인 인센티브 , 계속적인 고용 , 연구비의 확보 등 ) 이 필요하다 . 5) 3R 기술연구영역 【연구기술개발】 · 사용필 소형가전 등에 포함된 희귀금속 회수기술의 개발이나 희귀금속의 대채재의 개발 등 장래적인 자원의 고갈을 회피 , 저감하기 위한 3R 에 관계된 연구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순환자원의 국제적인 이동이나 지점에서의 환경부하의 파악이 필요하다 . 【연구성과의 사회환원】 · 3R 배려형 제품이나 3R 기술에 관계된 국제연대를 도입하여 3R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설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6) 바이오매스 이활용 연구영역 【연구기술개발】 · 온실가스 삭감 , 환경영향 , 경제성 , 사회환원이라는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에 관한 연구 , 바이오 연료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 바이오매스 · 일본 종합전략 생산확대 공정표나 바이오연료 기술혁신계획 등의 기술 시나리오를 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 7)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 , 인재육성 【인문과학과의 융합】 ·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인재육성】 · 과학기술 진흥조정비 등에 의한 일부 환경 인재육성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 만들기가 실시되고 있다 . 이러한 대처를 앞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외교의 강화】 · 환경성에서 「아시아 수환경 파트너 쉽」과 같은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얻어 아시아 주요 국의 물 환경 정비에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가 있다 . 이러한 대처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 8) 각 연구영역공통의 문제 【 Stakeholder 간의 연대촉진】 · 성청간 , 학술간의 연대에 덧붙여 민간기업과의 연대 , 자치체 등 지역간의 연대도 필요하다 . · 개별의 시점과 함께 올 재팬 과학기술 맵핑 , 부감도를 그릴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정비와 활용】 · 환경분야에서 데이터 정비의 방침이나 이용전략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데이터를 이활용하는 구조와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 【부감도의 활용】 · 연구과제나 각 성이 대처하고 있는 개개의 프로젝트의 상호의 자리매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감도가 필요하다 . 이미 이러한 부감도의 작성에 대처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므로 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 9) 환경 PT 의 진행방법 등 【환경 PT 의 역활】 · 팔로업 ( 대처의 평가 ) 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제언이나 시책에 연계되는 추진전략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 또한 환경 PT 로서 무엇을 목표할까 , 전체적인 부감도가 필요하다 . 환경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 다양성 , 리스크 등 다면적인 시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 중간 팔로업 시에 전체의 부감도 , 실시해야 할 과제 , 프로젝트의 부감도 , 연구의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 · 부성이나 대학 등 각 기관이 공헌 할 수 있도록 환경 PT 에서 커다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 각양각색의 기존연구에 입각한 장래상 ( 「일본 모델」 ) 을 그릴 필요가 있다 .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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