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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국토 크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중간 정도로 , 회원국들 가운데 경제 발전 수준이 최상위에 속한다 . 스위스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로 , 의약 , 화학 , 식품 , 기계 , 정밀 기기 등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전문성을 나타낸다 . 또한 노바티스 , 롯셰 , 네슬레 , ABB 등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 스위스의 연구 시스템은 과학 생산 ( 출판 및 영향 지수 ) 과 기술 생산 ( 특허 ) 양쪽에서 매우 높은 품질을 나타내며 , 공적 부문은 상당히 연구 집약적인 대학에 집중돼 있고 민간 부문은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연구 단위에 집중돼 있는 등 , 조직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스위스의 실정이 이러하니 ,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R D 투자와 관련해 스위스의 전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 R D 투자의 장벽 정책 구성에서 비롯되는 기회와 위험 공적 부문에 대한 지출 수준이 다소 저조함 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 경쟁력 있는 연구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임 . 스위스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이 방법은 의사 결정을 다시 국지화 할 때 위험성이 큼 . 스위스는 GDP 대비 R D 지출이 2.9% 로 이미 3% 의 목표치에 근접했다 . 이 때 민간 경제가 큰 역할을 했는데 , 민간 경제의 자금 지원은 GERD 의 2%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으며 , GDP(2004 년 ) GERD 의 0.66% 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 이는 유럽연합 (EU) 27 개 회원국들의 평균을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 목표치 1% 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 . 이러한 민간 부문의 R D 지출 과다는 스위스 경제의 특수한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 특히 의약과 기계 산업에서 스위스 다국적 기업들의 연구 지출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이들의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는 민간 연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 스위스의 공적 R D 지출 수준이 민간 부문의 지출 수준과 비교해 미약하다고는 하지만 , 대학에서 수행하는 기초 연구 , 장기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또 지난 5 년 간 연구 부문에 대한 공적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 이렇게 스위스의 공적 투자가 갖는 안정성과 예측성은 연구 활동의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게 만드는 굳건한 자산이다 . 스위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 스위스의 연구 정책을 ERA 와 관련짓는 것은 무리이다 .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스위스의 연구 정책은 ERA 의 목표와 잘 부합되며 , 일부분은 이미 대다수 회원국들을 앞지르고 있다 . 목차 요약 1. 도입 2. 국가 연구 시스템의 특징과 최근의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 3. R D 투자 목표를 지향하는 국가 정책의 구성 4. ERA( 유럽 단일 연구 공간 ) 에 국가 정책이 기여하는 점 5. 결론 및 공개 질의 참고 문헌 약어 부록 : 연구 시스템 분석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