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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ㆍ업종별 폐기물처리ㆍ리사이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자주적인 시책 촉진 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ㆍ리사이클 시책으로서 전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1990년에 처음 책정 된 이후, 8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대상품목ㆍ업종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품목별ㆍ업종마다 시책 내용의 충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후속조치에서는 2005년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토대로 개별품목ㆍ업종마다 지금까지 1년간의 3R대책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유용금속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통해 사업자에 의한 자주행동계획이 책정되었으며 일부 업계는 현행 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있는 상황 등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목표치 추가ㆍ개정을 하는 등 보다 발전된 3R 추진을 위해 시책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R 대책 확충과 강화에 대한 진척상황은 다음과 같다. 1. Reduce - 보급률이 높은 기존 환형 형광램프 3종품의 수명이 2005년도에는 9,000시간이었지만, 2006년 9월에는 12,000시간으로 연장되었다. 한편, 종이 ㆍ펄프제조업 분야에서는 섬유분 회수강화 , 회분 회수 ㆍ재이용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고무제품제조업분야에서는 시멘트 원재료ㆍ건축재료ㆍ연료 등의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 2. Reuse - 복사기분야에서는 2004년도 부품 재이용 실적이 2530t 이었으며 자동판매기분야에서는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용후 부품 재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석유정제업분야에서는 촉매 재활성화를 통한 재이용을 진행중이다. 3. Recycle - 용기포장에 관련된 리사이클 8단체는 '3R추진단체연락회'를 결성하여 '용기포장 3R추진을 위한 자주행동계획'을 책정(2006년 3월) 하고 그 시책을 개시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2005년도 사용한 자동차 거래 대수는 약 305 만대, 리사이클 요금이 예탁된 차량은 법시행 후 누계 약 4,957만대로 국내보유 자동차의 절반 이상에 대해 리사이클 요금이 예탁되었다. 이밖에도 에어졸 분야, 소형2차전지, 비철금속제조업, 시멘트제조업분야 등에서 리사이클이 활발히 추진중이다. 앞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 1. 새로운 회수ㆍ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 소형2차전지 등의 회수량 향상을 위해 이미 취득한 산업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법의 광역인정에 기초하여 사업계 회수거점 증가에 노력하고 특히 대기업 사용자(공공기관, 철도, 운수, 전력, 가스 등의 사업자)에게 협력을 요구한다. 또한, 오토바이는 차량 인도에 있어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을 희망하는 자치체나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이 쉬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대량 배출되는 차량 수입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배출되는 판 유리는 생산공정으로의 재투입을 기본으로 한 리사이클 시스템구축을 도모한다. 2. 환경배려설계ㆍ기술개발 등 - 소형 2차전지 등의 연속사용 시간연장을 위해 소형 2차전지의 특성을 고려한 고효율형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건설자재는 제품의 장수명화를 위해 시공기술자를 대상으로 강습회나 실기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형광등 등에 대해 수은을 비롯한 대체재료가 곤란한 주요관리 물질의 사용량제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추진한다. 끝으로 자동판매기 분야에 있어서는 라이프사이클을 시야에 둔 제품제조를 침투시키고 개발자의 3R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품설계시에 고려해야 할 라이프사이클 적용조건 등을 제품평가 가이드라인에 추가하는 한편,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가 주요관리물질을 정해 그 사용상황을 파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