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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전경련 BusinessEurope은 2007년 3월 8, 9일 유럽 이사회에서 합의한 대로 2020년까지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에 이르게 한다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에 대한 산업체의 우려도 언급되었다. 룩셈부르크에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에너지 이사회(Energy Council)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이 토의될 예정이다. BusinessEurope은 이를 '재생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전반적인 전략의 광범위한 토론'으로 이끌어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안을 에너지 이사회의 의장이자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장관인 Michael Glos에게 발송했다. 유럽 연합의 재생에너지 첫 정책 수립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그 해에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증가시키겠다는 유럽연합의 의지를 나타낸 '미래의 에너지, 재생에너지원 – 유럽 공동체의 전략과 행동계획 백서''를 발간했다. 2001년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력 생산을 장려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채택했다 (재생 전력에 관한 강령). 이 강령을 통해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전력 생산량에서 재생 에너지의 몫을 21%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03년에는 2005년까지 바이오연료 (biofuel)의 연료 시장 점유율을 2%, 2010년까지 5.75%로 높인다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강령이 채택되었다. 지난 해에 유럽의회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5%까지 올릴 계획을 설정했고, 올해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20%까지 올리고, 바이오연료의 비율을 2020년까지 최소한 10%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BusinessEurope은 서안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이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이 일부 나라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감행될 실질적인 노력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안정과 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 간의 관계를 수립시키는 작업 이외에도 유럽 전경련은 재생 전력이 중요하지만 그의 지나친 장려로 인해 자칫 '시장의 왜곡 (market distortions)'을 초래한다거나, '펄프제지, 화학물질, 혹은 식품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1차 원료의 조달이나 가격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목표 실현에 대해서 BusinessEurope은 재생전력의 거래와 같은 '유연성 있고', '시장에 기반한' 접근을 옹호했다. 2007년 가을이나 겨울 경에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를 제안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2008년 여름까지 재생에너지를 위한 부문별 목표치를 정하게 될 에너지 효율을 위한 국가별 행동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