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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는 11 월 3 일 , 특허 데이터를 이용해 환경정책과 기술혁신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보고서 , ' 환경정책과 기술혁신 및 특허 (Environmental Polic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atens)' 를 발표했다 . 기술혁신은 보다 경제적인 방식으로 환경적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 환경 목표 달성에 있어 기술혁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담론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 그러나 , 환경정책과 기술혁신간의 관계는 여전히 경험적 근거가 빈약한 분야로 남아있다 .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OECD 는 특허 활동을 기술혁신의 척도로 삼아 제반 이슈를 점검했다 . 이 보고서는 “ 에코혁신 (eco-innovation)” 유발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역할을 평가했다 . 펄프 생산에서 유출되는 폐수 감소 기술 , 자동차 배출 감소 및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 특허 데이터에 기반해 각 분야의 특성 , 범위 및 혁신대의 등을 연구했다 . 혁신을 일으키는데 있어 환경정책의 역할에 특별히 중점을 두기는 했지만 , 긍정적 환경 영향을 가져오는 혁신을 유발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여타 요소가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 그러나 , 에코혁신에 관련되어 부상하는 약간 상이한 관심사가 있다 . 가장 중요하게는 , 에코혁신 사례에 관련된 두 가지 외부효과가 그것이다 . 혁신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정보 과잉과 관련된 긍정적 외부효과와 환경영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가 그것이다 . 환경적 외부효과와 혁신 외부효과는 대개 서로 다른 정부 부처의 책임이다 . 그러므로 정책 협조가 핵심이다 . 그러나 , 혁신 및 환경 정책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 혁신 정책이 지식 과잉의 내면화를 통한 경쟁력 및 생산성 증진과 폭넓게 관계하는 것에 반해 , 환경 정책은 부정적 환경 외부효과 해결에 관여한다 . 양측의 시장 실패 모두를 막아줄 수 있는 단일 기제는 없지만 이 둘간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 그러한 면에서 , 이번 보고서는 보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혁신을 이끄는데 있어서 환경 정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사례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되었다 . #8226; 환경정책은 기술혁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8226; 전반적인 과학 역량이 중요하다 . #8226; 상대가격은 특정 종류의 혁신을 유발한다 . 자동차 배출 감소에 대한 사례에서 연료 가격은 “ 통합 ” 혁신에 대한 투자를 증진했지만 , “ 연소 후 ”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 재생에너지 사례에서는 전력 가격은 태양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의미하지 않았다 . #8226; 여타 시장 요소 역시 혁신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8226; 혁신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 #8226; 환경적 혁신의 국제적 확산은 공통적이다 . #8226; 여타 영역에서 , 선점우위를 보여주는 증거가 일부 나타났다 . 이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일반적인 결론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 첫째는 , R D 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 프레임워크가 이러한 위험성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연구 투자에 있어 안정적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두 번째는 , 정책 프레임워크가 다양한 기술적 옵션이 채택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 목차 약어 목록 요약 1 장 . 환경정책 , 기술혁신 및 특허 활동 1. 서론 2. 혁신 및 에코혁신의 경제학 3. 혁신 및 에코혁신 기제 4. 에코혁신의 정책 결정인자 5. 사례연구 2 장 . 자동차 배출 제어 기술에서의 환경규제와 국제적 혁신 1. 서론 2. 자동차 부문의 환경규제 3. 자동차 배출 제어 기술에서의 혁신 4. 경험적 분석 및 결과 5. 결론 3 장 . 정책 對 소비자 부담 : 펄프 산업의 대체 표백 기술에서의 혁신과 보급 1. 서론 2. 펄프 및 제지 산업 3. 오염과 펄프 및 제지 산업 4. 규제적 반응 5. 데이터 6. 분석 7. 결론 4 장 .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 : 에너지원 및 도구 선택 1. 서론 2. 재생에너지 부문 : 동향 , 기술 및 정책 3. 재생에너지에 대한 특허 적용 4. 경험적 분석 5. 결론 5 장 . 정책적 결론 및 향후 작업 1. 정책 결론 2. 향후 작업 |
